인천시의, FDS 도입 발언에 "의사가 범죄자냐" 반발
총액계약제 도입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이번에는 공식석상에서 “심사업무에 FDS를 도입하자”고 언급, 설화(舌禍)에 시달리고 있다.
인천시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내어 정형근 이사장이 최근 한 세미나에서 ‘심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FDS를 도입하는게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FDS(Fraud Detection System)란 신용카드 등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융 감시 기법.
인천시의는 “FDS는 원문 그대로 해석하자면 '사기 색출 제도'"라면서 "정 이사장이 FDS라는 제도를 언급한 것 자체가 의사들의 진료비 청구 자체를 아예 신용카드 도용이나 사기와 같은 부정적인 범죄로 인식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천시의는 공단이 심평원의 고유업무인 심사에 관여 하려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인천시의사회는 심평원과 공단을 분리시킨 것은 심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이었다고 주지시키면서 “심평원을 믿지 못해 공단이 (심사에) 관련하겠다는 정 이사장이 상식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의사회는 “지난 총액계약제 망언 이후 정 이사장의 잘못된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의사들에게 고개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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