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 발족
"건보보장성 90%로 확대...연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진영 학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논의와 맞물려, 하반기 ‘보장성강화 vs 의료민영화’ 구도로 대변되는 정책대결이 보건의료계의 핵심의제로 다시한번 부상할 전망이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는 9일 참여연대에서 발족식을 갖고,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한 보장성 강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 1인당 월 평균 1만1000원을 더 부담할 경우 기업주 부담액과 국고지원액까지 12조원 가량의 추가재원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실상 ‘무상의료’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
구체적으로는 OECD 국가들의 보장수준에 준하는 ‘연간 환자 본인부담 총액 100만원 상한’이라는 목표를 추가로 내세웠다.
이들은 "꿈 같이 들리겠지만 이런 건강보험 혜택은 OECD 국가 국민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본인부담상한제도 1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 OECD 국가의 평균적인 건강보장 수준이며, 우리나라가 오히려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온전히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낭비적 지출구조를 개선해나가는 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서비스를 급여권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의료비 지출액 감소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수가제 혹은 총액계약제로 전환해 비용낭비적인 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과잉진료는 행위별 수가제와 사실상 관리 불가능한 영역에 속한 빅브여 서비스의 증가, 그리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인한 과당 경쟁에서 기인한다”면서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든 획기적으로 향상되든 간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과잉진료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회의 준비위원회는 이날 발족식을 시작으로, 이 같은 주장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가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는 앞으로 약 1달간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려 7월 공식출범할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출범에 참여할 발기인을 1천명 이상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시민회의는 “기존 사회단체 중심의 연대기구와 달리 풀뿌리 시민회원들이 중심이 되는 운동으로, 시민이 운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사업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