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70억원 추가 투입...산부인과 숨통 트일 듯
산부인과 자연분만 수가가 2011년까지 현행수가의 150% 수준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분만수가 50% 인상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7월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2년에 걸쳐 25%씩 단계적으로 수가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가인상이 이뤄지는 행위는 △정상분만 △유도분만 △겸자 또는 흡입분만 △둔위분만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조산료 등이며, 모든 행위에 대해 공통적으로 2011년까지 50%의 수가 가산이 적용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은 연간 570억원 수준이다.
의원급 초산 정상분만 기준수가 12만8730원-유도분만 14만5030원 인상
분만 행위별로 보면 인상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4만원에 이른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산-정상분만 수가는 현행 25만7480원에서 2011년 38만6210원으로 인상되고, 초산-유도분만 수가도 29만70원에서 43만5100원으로 오른다.
또 의원 경산-정상분만 수가는 20만9110원에서 31만3670원으로, 경산-유도분만 25만6920원에서 38만5370원으로 인상되며 경산-제왕절개술 기왕력 있는 질식분만 수가는 현행 48만6750만원에서 2011년 7월 73만130원으로 높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만수가 인상으로 분만실 폐쇄 현상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분만실 폐쇄를 고려했던 기관들에게도 어느 정도 유인동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생검 등 병리조직 검사 수가 인하...171억원 규모
한편 이날 건정심은 생검 등 병리조직 검사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지난해 있었던 병리조직 검사 수가 재분류 결과를 반영해 수가를 인하하기로 한 것. 이번에 인하된 병리검사 수가는 상대가치점수 2만 7083만점, 171억 7000만원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