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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백내장 수가 최대 10만원 '곤두박질'
개원가 백내장 수가 최대 10만원 '곤두박질'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5.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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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위기감 고조...효력정지신청 등 맞대응 초읽기
수술비, 100만8000원→95만1150원
개원가 백내장 수술 수가 인하액이 건당 최대 1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가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단안, 수정체 소절개 수술의 경우 건당 수술비용이 현행 100만8000원에서 7월 이후 95만1150원으로 5만원 정도 낮아지며,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10만원 정도로 인하폭이 더 크다.

이는 31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내용을 반영, 행위당 기준금액을 변경내용을 산출한 결과다.

앞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가운데 안과 백내장 수술의 수가를 현행보다 10.2% 가량 인하하기로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2010년말까지는 최종 인하 예정금액의 30%, 2011년에는 60%만 적용하고, 2012년에는 최종적으로 인하율을 100%까지 적용하게 된다.

단안-소절개수술 수가, 100만8000원→95만1150원→89만3930원→81만7650원

이를 반영해 개원가에서 가장 빈번하게 시행하는 단안-소절개수술의 수가를 산출한 결과, 올 7월부터 위험도별로 건당 5만원~10만원씩 수가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합병증이나 동반상병이 없는 단안-소절개수술의 경우 6월까지는 100만8370원의 수가를 받을 수 있지만 당장 7월부터 기준수가가 95만1150원으로 떨어진다. 60%의 인하폭이 적용되는 2011년에는 수가가 89만3930원으로 더 낮아지고, 2012년에는 최종적으로 81만7650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중증 혹은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한 환자에 대해서는 인하폭이 더욱 크다. 중증 합병증을 동반한 환자에게 단안-소절개수술을 시행할 경우 지금은 123만1970원의 수가를 받지만 7월부터는 기준수가가 113만6990원이 된다. 심각한 합병증의 경우 수가가 144만8670원에서 134만3530원으로 더 떨어진다.

일선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양의 진료를 보더라도 수익이 크게 줄어드는 셈.

예를 들어 한달 평균 50건의 백내장 수술(단안-소절개수술 기준)을 하는 의료기관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기관의 수입변화를 살펴보면, 제도개선 이전과 이후 같은 양의 수술을 하더라도 7월부터는 300만원에 가까운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하면 수익손실액이 거의 1000만원에 육박한다.

안과의사회, 1일 DRG 대책특위 소집...대응방안 논의

이에 안과의사회는 1일 저녁 DRG 대책특위를 소집, 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포함한 향후 대응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주현 대한안과의사회 의무이사는 “당사자인 안과 의사들을 배제한채 논의가 진행된만큼 수가인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회원들의 통일된 의견”이라면서 “행정소송을 비롯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과의사회의 경우 개정안이 건정심에서 의결된 직후부터 행정소송을 위한 모금에 들어간 상태며, 현재까지 상당한 액수의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무이사는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이 모였다”면서 “모금액 하나하나에 현 사태를 지켜보는 회원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있다고 보고 이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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