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 인하방안 마련 후 조정...의료계 반발 예고

복지부가 병리조직검사와 CT·MRI 등 영상검사에 대한 수가인하를 추진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계획을 보고한다.

일단 병리조직검사에 대한 수가 인하방안은 지난해 있었던 행위재분류, 급여기준 완화의 후속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도개선 전후 비교를 통해 자연증가분 이외의 급여비 증가분을 반영해 수가를 인하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수가인하방안을 구체화 한 뒤, 6월 중 건정심에서 이를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CT와 MRI, PET 등 영상검사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고가의료장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장비와 실시횟수가 늘어나는 등 원가요인에 변동이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수가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CT의 경우 급여화 이후 빈도증가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인하요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MRI는 보장성 강화계획 따른 급여기준 확대에 앞서 수가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이유로, 또 PET은 2006년 급여화시 건정심에서 추적관리를 의결한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정항목에 올랐다.

복지부는 요양기관별 장비신고, 급여청구, 비급여 사용 현황 분석 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영상검사 수가 인하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본인부담률 인상,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률 동일 적용 등 상급종합병원 집중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 △의원 외래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