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분만수가 50% 인상안을 둘러싸고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점치기 어려운 상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가입자단체들은 분만 수가를 50% 인상하면 분만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지역의 산부인과는 수입이 더 늘어나 농촌지역 산부인과와의 격차가 심화됨으로써 결국 자원의 양극화를 부추기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또 산부인과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수가 인상이라는 단순한 접근만으론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체 진료행위에 대한 조정 없이 특정 진료과 또는 특정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만을 인상하는 것은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부담만 늘리는 행위라고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가입자단체의 주장 가운데 수긍이 가는 대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고사위기에 처한 산부인과를 우선 살릴 수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일이다.
지금으로선 수가 인상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특정 진료과 또는 특정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만을 인상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왜 모르겠는가.
그러나 지금의 분만 수가로는 분만실 운영 자체가 어렵다. 당장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될 게 뻔하다.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보다 효율적으로 의료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 나가자. 건강보험 가입자들도 현실을 이해하고 좀더 전향적인 자세로 산부인과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