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권순만·이태진 교수, 건보 지불제도 개편 필요성 강조
총액계약제 도입론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물론이고 포괄수가제 확대에 대해서도 비판론이 제기되면서 총액계약제 도입이 힘을 받는 분위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평원은 4개의 대주제 중 하나를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권 교수는 행위별수가제의 경우 진료행위 하나하나가 의사의 수입으로 직결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의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 포괄수가제(DRG)와 관련해서도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만으로는 제도의 성패를 예측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권 교수는 “DRG 전환이후 전반적으로 의료량은 감소했으나 필수적인 부분에서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높은 수가가 의료기관들의 유인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연구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환자 중 DRG 적용환자가 전체의 8.4%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도 문제”라면서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DRG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수준으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획기적인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권 교수의 주장.
권순만 교수는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더라도 급여범위의 설정, 의료 질 제고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특히 의료공급자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의료시장 진입문턱을 높이는 등의 정책적 고민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태진 서울대 교수 또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과감히 버리고 다른 지불제도 연구해야 한다”면서 “대만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유형별 수가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느정도 기반은 잡혀있다고 본다”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총액계약제를 적용하기 쉬운 종별부터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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