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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실패한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쌍벌제, 실패한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5.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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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서, 쌍벌제 도입 유감 표명

쌍벌제 도입과 관련해, 개원의사들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6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약품비 상승과 리베이트의 주범으로 전체의사를 매도하고 있다”면서 “쌍벌제는 의약분업과 마찬가지로 실패한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리베이트가 ‘약가인하연동제’와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이후 거의 사라졌다고 설명하면서 “쌍벌제 시행은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말살하고, 앞으로 국가성장 산업의 핵심인 국내 제약업계를 압살하여 결국 약제비의 상승을 초래하며 건보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개협은 수가협상과 연동된 약제비 절감운동과 관련해서도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개협은 “연말에 약정된 약값 절감과 수가 인상 계약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개협은 “재정 절감이 최우선 정책이라면 주저 말고 선택분업을 실시하고, 복제약품 약가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면서 "의사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정책으로 선회해 건강보험을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서

 의료에 대한 합리적인 교과서적 잣대 대신, 재정 문제를 앞세운 위정자들의 시도가 드디어 달성되었다. 약값 지출이 많아진다는 의료계의 지적과 반대를 일축하고 강행된 의약분업은 향후 건강보험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입법화된 쌍벌제 역시 실패한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약가인하연동제'와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이후 거의 사라진 리베이트를 뿌리 뽑겠다는 쌍벌제 법 시행은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말살하고, 앞으로 국가성장 산업의 핵심인 국내 제약업계를 압살하여 결국 약제비의 상승을 초래하며 건보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정부와 제약사 간의 약정에 의해 약가는 결정해놓고, 약품비 상승과 리베이트의 주범으로 전체 의사를 매도하는 정부를 우리가 어찌 믿고 따르겠는가? 또한  명약관화한 결과를 초래할 법의 통과를 막지 못한 의협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연말에 약정된 약값 절감과 수가 인상 계약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인식하여 협조할 수 없으며, 위정자 들은 아래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후세에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1.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 후 정책 입안에 관련된 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2.재정 절감이 최우선 정책이라면 주저 말고 선택분업을 실시하라.
3.책임 전가에 급급하지 말고 당장 복제약품 약가를 대폭 인하하라.
4.의사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정책으로 선회하여 건강보험을 함께 지키자.

         

      2010.5.26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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