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분만수가 50% 인상, 가입자 vs 공급자 격돌 예고
분만수가 50% 인상, 가입자 vs 공급자 격돌 예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5.26 13:0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입자측 수가인상 저지 총력전...의료계 "반드시 필요"
분만수가 인상안에 대한 재심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입자단체가 분만수가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고사 위기에 처한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건정심 논의과정에서 가입자와 공급자간 치열한 논리대결이 예상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은 26일 공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만수가 인상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가입자단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분만수가 50% 인상안이 산부인과의 양극화와 상대가치수가제도 운영의 파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다른 정책적 지원 없이 분만 관련 수가를 50% 인상한다면 분만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지역의 산부인과는 수입이 더욱 증가되면서 농촌지역 산부인과와의 수입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면서 “이는 농촌지역 산부인과 의사와 자원의 도시집중현상을 심화시켜 결국 농촌지역의 산부인과가 더 줄어드는 자원의 양극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진료행위에 대한 조정없이 특정 진료과 또는 특정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만을 인상하면 진료행위간 균형성이 파괴되며, 진료과 간 또는 진료행위 간 보상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는 또한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부담만 늘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가입자단체들은 “현재 산부인과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한국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산부인과 관련 수가 인상이라는 단순한 접근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며, 최소한의 출산 건수를 맞출 수 없는 취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가입자단체들이 분만수가 인상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재확인함에 따라 향후 개선안 심의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지난 7일 있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분만수가 인상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으나, 가입자들의 반발로 처리가 무산됐었다.

분만수가 인상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고사 위기에 놓인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분만수가 인상이 시급하다는 것이 골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어 “분만실 유지를 위해서는 산부인과 특성상 마취의와 전문 간호인력 고용, 전문시설 등 인력과 자원을 24시간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의 수가로는 분만실 운영 자체가 어렵다”면서 “이대로 가다간 앞으로는 출산을 할 수 있는 분만실이 턱없이 부족하게 돼 의료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협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산부인과를 하나라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가입자들이 산부인과 현실을 이해하고 지역적 편차의 문제보다 전체의 균형을 생각하고, 죽어가는 의료계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하는 심정으로 산부인과 살리기에 한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6월1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산부인과 분만수가 인상안을 재상정,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