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가인하 적용...안과의사회, 대책마련 고심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가 현실화되면서 안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를 열어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DRG)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7개 질병군 가운데 맹장수술 등 6개 질병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대신, 백내장 수술(수정체 수술)에 대한 수가를 3년간 단계적으로 10.2% 인하하기로 했다.
수가인하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건정심은 의료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에는 인하예정 최종금액의 30%만 반영하고 2011년 60%, 2012년에는 100% 수준까지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안과 개원가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7개 질병군 수가조정과 맞물려 백내장 수가인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직후부터, 계속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해왔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이성기 대한안과의사회장은 "우려가 결국 현실로 다가왔다"면서 "DRG 수가인하는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는 기관들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안과 개원가는 이번 결정이 의료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증가분 등 수가인상 요인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
앞서 정부는 7개 질병군 수가조정에 관한 연구결과 인공 수정체 삽입술 평균 입원일수가 기존 1.51일에서 1.11일로 감소되었고, 인공수정체 및 수술재료 가격이 인하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백내장수술 수가인하를 추진하 바 있다.
이 회장은 "수술재료 가격이 낮아지는 등 인하요인이 발생한 만큼 수가를 낮추겠다고 하는 것인데, 반대로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임대료 증가분 등 수가 인상요인도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번 수가인하 결정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안과의사회측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대책을 모색해 나갈 예정.
이성기 회장은 "의사회 내 백내장수술수가대책위원회에서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다음주 중 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