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가 10.2% 인하...맹장수술은 22.2% 인상
백내장수가 10.2% 인하...맹장수술은 22.2% 인상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5.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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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포괄수가제 개선...의원급 파이만 줄어들 듯

백내장수술 수가가 오는 하반기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10.9% 가량 인하된다. 맹장수술과 자궁수술의 수가는 20% 이상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건정심을 이날 7개 질병군 가운데 백내장 수술(수정체수술)의 수가를 현재보다 10.2%로 인하하기로 했다. 평균 입원일수가 1.5일에서 1.1일로 줄어들었고 수술에 사용하는 점탄물질 등의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이 수가인하의 이유.

반면 자궁수술의 수가는 24.8%, 맹장수술(충수절제술) 수가는 22.2%로 인상키로 했으며, 편도수술은 9.7%, 탈장수술은 4.6%, 제왕절개분만은 7.9% 가량 수가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포괄수가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오는 7월부터 2012년까지 3년간 2010년에는 30%, 2011년에는 60%, 2012년에는 100% 수준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포괄수가제 개선으로 2008년 총 진료비의 0.2% 수준인 12억원 가량의 추가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재정 집중...의원급은 오히려 '파이' 줄어

그러나 그 내용을 따져보자면 요양기관 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술량에 따른 효과분석 결과, 큰 병원에 수가 인상에 따른 혜택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

건정심 추계결과에 따르면 포괄수가제 개선 시 상급병원은 13.1%,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13.4%, 병원은 6.5%의 재정 인상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오히려 4.2% 가량 가져올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정심 관계자는 "전 종별을 통산해 계산할 경우 수가가 0.2%가량 인상되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들 대부분이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에 쏠리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의원급은 가져올 것이 오히려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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