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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대가치 수가 국내 실정에 안 맞아
현 상대가치 수가 국내 실정에 안 맞아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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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경제학회(회장 양봉민 서울대보건대학원) 추계학술대회가 지난 달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보험약가제도의 현황과 참조자격제의 전망(변재환 병원경영연구원) ▲상대가치에 기초한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평가(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 ▲DRG 지불제도의 성과와 평가방법(김진현(인제대 보건행정학) 등이 발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상대가치에 기초한 행위별수가제'를 발표한 최병호 박사는 “의약분업 이후 비용구조에 변혁이 일어나 각종 수가 산정시 보험재정안정이나 의료계의 집단별 수입보전적인 측면에서 수가가 고려됐다”며 상대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박사는 또 표본요양기관 선정, 의료행위 빈도조사, 의사업무량과 병원관리비용의 이원화 등이 향후 상대가치 재산정 연구의 필수 과제라며 현재까지의 연구에는 자료 확보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연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병원회계준칙 등의 도입이 급선무라고 지적, 연구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충섭 박사(심사평가원)도 “현재의 상대가치수가체계는 미국의 시스템 아래 에서만 적용가능한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경제학회 차기 회장으로는 조재국 실장(보사연 보건의료연구실)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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