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국가경쟁력강화위 처벌 완화 관계부처 협의
의·치·한·약사·간호 등 합심 '부산의료 지킴이' 선언
정근 부산시의사회장은 3월 30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48차 부산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의사 3중 처벌과 양벌처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에서 시작한 서명운동이 올해 내에 해결될 것"이라며 3중 처벌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서명에 동참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2008년부터 회원 1353명의 서명을 받아 3중 처벌의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는 청원 및 탄원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법제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범칙·과태료·영업정지 중 하나만 부과하는 개선안을 확정, 지난 2월 23일 연내에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009년 12월 2일 의료인 중복처벌 개선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놓은 상태다.
234명 대의원 중 163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는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박희두 의협 대의원회 의장·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을 비롯 전점수·김성규·정홍경·소동진·이채현 의협 고문, 박기하·김창국·최성호·전수일·김익모 부산시의사회 고문, 차영일 부산의사신협 이사장·정홍태 부산시병원회장·최철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장·옥태석 전 부산시약사회장·이을라 부산시간호사회장·강숙자 부산시간호조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준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믿고 믿었던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12년부터 총액계약제를 공언했다"며 "2005년 대만의사회장이 한국을 방문할 당시 수 많은 의원이 총액계약제 시행 이후 도산했다고 밝힌 제도인 만큼 의료계가 힘을 합해 불합리한 제도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가 국회의원 후원에 적극 참여하고, 시민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모두 힘을 합해 의권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정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지역의 환자 유출이 17%에 달하는 상황에서 올해 말 KTX 완전 개통으로 더 많은 역외 유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산시 약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들과 협력해 부산의료지키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의료를 지키기 위해 의약갈등을 없애야 한다"고 밝힌 정 회장은 "소모적인 투쟁이 아니라 사회에 봉사하고 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진정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축사를 통해 "경제·사회·의료 각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다"며 "특히 10년 만에 의료분야에 불고 있는 맞춤치료·유헬스·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 등 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 회장은 "올해 3% 수가인상을 하면서 약제비 절감과 함께 1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키로 했다"며 "현재 복지부와 의원과 병원의 표준업무 작업이 마무리되면 대학병원에서 감기환자를 보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보건소 문제는 6대 도시만큼은 진료를 배제하고, 보건소장 인사권도 기초단체장이 아니라 광역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집행부 믿고 따라 달라"고 부탁했다.
박희두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할 의무와 더불어 일선 회원들의 고충을 헤아려야 한다"며 대의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박 의장은 "여러 대의원들의 성원에 힘 입어 대의원 의장을 맡았다"며 "여러 현안이 많아 오는 4월 25일 열리는 의협 대의원 총회가 염려되지만 원칙대로 정관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신종플루 사태가 벌어졌을 때 부산은 전 보건의료계가 안정된 가운데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의약협력 관계를 이룬 여러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의료산업과 의료광광을 키워야 한다"며 "메디컬스트리트를 비롯해 4월 말 개원하는 기장 동남권 원자력의학원과 중입자 가속기 등 부산지역 의료인프라를 구축하고, 환경을 개선해 부산을 살기좋은 세계일류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지난해 의사·약사와 함께하는 부산시민건강걷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기여한 옥태석 전부산시약사회장과 성현철 국제신문 문화사업국장 등은 감사패를, 구의사회를 이끌며 구의사회 발전에 앞장선 김경수(금정구)·김인영(남구)·김진욱(북구)·강인득(사상구) 전임 의사회장은 공로패를 받았다.
이준배 의장은 이날 모범적인 대의원 활동을 한 조동일(남구)·최정석(수영구) 대의원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본회의에서는 올해 사업계획으로는 반 및 동호회 활성화·보건의료단체연합회 구성 및 운영·시민사회단체 유대 강화·사회봉사활동·정치인 후원·지역환자 역외 유출 방지 운동·협력은행 지정 등을 인준하고, 11억 7336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는 '상임이사를 회원이 아닌 자로 둘 수 있다'를 비롯해 '회장 연임 제한'과 '중앙회 대의원 선출에 관한 규정'(대의원 중에서→회원 중에서)을 담은 회칙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대의원들이 회의장을 이석, 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는 4월 1일(목) 오후 7시 부산시의사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회칙개정안을 비롯해 의안 심의,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인준, 부의장 및 중앙대의원 보선 등 이날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다시 심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