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아·신상진·김춘진 의원 토론회 공동주최…교과부 차관 '경청'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김춘진 의원과 한나라당 신상진·박영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의학교육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여야를 떠나 세 명의 의원이 함께 준비한 만큼 토론회에는 무게감이 실렸고, 이례적으로 김중현 교과부 제2차관이 직접 참석해 시종일관 경청했다.
박영아 의원은 "지난 1년동안 의학교육제도에 대해 정부 입장을 파악하면서 피드백을 해왔다"며 "정부는 일단 정립된 의전원 제도가 관성으로 모멘텀이 실렸으니까 그냥 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겸허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공계 교수 출신인 박 의원은 "의전원 체제가 도입된 후 군의관이 부족해 국방의학원까지 설립해야 할 상황"이라며 "지방 의전원의 경우 수도권 출신 입학이 늘고 졸업 후 다시 수도권에서 활동해 지방에서는 인턴도 구하지 못하는 등 의료인의 수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전원 학제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후 김중현 차관을 바라보면서 "(정부가 바람직한 결론을 낼 것으로)믿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카이스트의 경우 1년 졸업생이 545명인데, 2005~2009년 의·치전원에 진학한 학생이 전체의 20%(26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공계가 의·치전원 입학의 준비과정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상진 의원은 "의전원 제도가 그동안 시행돼 왔으니까 무조건 가야 한다는 건 잘못이고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현재 돌이켜보면 의전원 시행 초기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미국이 의전원 제도라고 해서 똑같이 비교해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미국의 경우 학부를 졸업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와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우리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군의관 부족에 따른 국방의학원 설립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춘진 의원도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이후 정부와 의학계간 이견이 일어나고 학생과 학부모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전원 도입 당시의 명분과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다른 만큼 교과부가 무조건 의전원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