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필수예방접종사업 호재?
'6·2 지방선거' 필수예방접종사업 호재?
  • 이현식 기자 harrison@doctorsnews.co.kr
  • 승인 2010.03.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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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5일부터 전액 무료 시행…후보들 공약에 속속 포함

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이 정부와 국회에서는 힘겹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인부담금 전액 무료화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2일 시행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공약도 많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부천시는 15일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국가에서 접종비의 30%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70%는 환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부천시의 경우 지자체가 나서 환자 본인부담금 전액을 떠맡는 구조다. 

임수흠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장은 "부천시가 12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 필수예방접종 전액무료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필수예방접종 전액무료화 사업은 앞서 서울 강남구와 광명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경남 김해시에서도 곧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공약에 필수예방접종 무료화가 많이 포함돼 상황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6·2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민주노동당 제주도 도의원 예비후보들은 15일 무상 필수예방접종이 포함된 5대 합동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올해 예산에 필수예방접종 지원 항목으로 본인부담금을 2000원으로 할 경우 국가가 1개월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인 42억여원을 증액했다. 따라서 올해 12월부터 한 달간 환자 부담을 20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임 회장은 "국회의원들이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필수예방접종 지원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기획재정부에서 계속 난색을 표한다면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냐"며 "올해 12월 한 달만 본인 부담을 2000원으로 낮춰 시행하고 내년 1월부터 다시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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