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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의약분업 국정홍보처 전문가 조사
의약분업 국정홍보처 전문가 조사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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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에 대해 전문가들의 71%가 국민 의료비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 의료비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전망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국정홍보처는 월간 '뜻모아 소리모아' 3월호에 금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이슈화되고 있는 '의약분업 체제 정착방안'에 대한 전문가조사결과를 비중있게 다뤘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뢰, 학계, 언론계, 연구소, 경제계 등 100여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화 및 팩스 설문를 이용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익 집단의 집단행동에 대해 '이해하기는 하나, 공적인 서비스를 다루는 만큼 자제해야'(64.0%),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처사다'(23.0%), 해당 집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법이다'(13.0%)로 의료계가 처한 위기상황은 이해하나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의료보험 수가인상에 대해서는 '반대 및 매우 반대'가 60.0%, '찬성 및 매우 찬성'이 40.0%로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의약분업시 의료비 부담 전망에 대해 71.0%가 '진료비, 처방비, 약값 등 이중부담으로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응답, 대부분 의약분업시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약분업이 '의사, 약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68.0%)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60.0%)이란 긍정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의약분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로는 ▲자가투약에 의한 약물 오, 남용 방지(43.0%) ▲병원 및 약국 서비스 개선(26.0%) ▲약물 과잉투약 방지(20.0%) 순으로 조사됐다.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정부의지 표명(35.0%) ▲의약분업의 정확한 내용 공지(30.0%) ▲약물 오, 남용 실태 현황 공지(24.0%) 등을 제시했다.

의약분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는 ▲약 구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 구조 개선(27.0%) ▲의료진의 협력(26.0%)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문/일반 의약품 구분 및 선정(24.0%)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20.0%)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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