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무조사의 착안점
병의원에서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실현되는 매출은 세무조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의 하나입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제도의 도입으로 비급여 매출이 많이 양성화되었지만, 정부는 아직도 매출의 양성화율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하여 내년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매출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칼럼부터는 세무조사공무원이 매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어떤 점에 대하여 중요성을 두고 세무조사 하는 지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매출목표와 매출실적을 비교하여본다.
중대형 병의원은 매년 내년도의 경영목표을 수립하고 문서화시켜 보관되지만, 소규모의 병의원은 공식적인 문서화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월별매출목표 대비 실적분석표를 징구하여 내용분석과 매출의 증감원인을 조사한다. ▲전년동기에 비하여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이 과다하게 지출된 경우에는 그 발생원인을 조사한다.
(2)매출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는지 조사한다.
▲다음연도 초에 매출액이 이상하게 많으면 그 원인을 조사한다. ▲사업연도별로 이익조정 또는 종사직원의 실수로 당사업연도 매출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시켰는지를 조사한다.
(3)메모에 의한 매출누락이 있는지 조사한다.
▲대개의 경우 수납부서는 수금에 대한 비망기록으로 노트나 거래장을 가지고 있다. 이 원시기록을 제출받을 수 있으면 매출액 조사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매출누락의 조사에는 매출에 관한 원시기록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사소한 기록도 매출누락조사의 단초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4)병의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각종 서류를 조사한다.
▲환자진료카드인 차트를 조사한다. 차트의 일련번호를 검토하고 누락, 폐기 또는 급조 작성된 것을 파악한다. 장부에 기록된 매출액과 차트상의 수입금액을 비교한다 . 전자차트의 삭제 또는 수정된 부분을 복원시킨다. 환자에게 전화 또는 우편으로 진료비 지출금액에 대하여 확인조사한다.
▲환자예약대장을 조사한다. 예약대장과 차트 그리고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누락을 밝혀낸다. ▲의료장비 사용대장을 검토하고 의료장비의 사용과 매출액을 연계하여 조사한다. ▲외부에 검진 또는 검사의뢰한 것을 조사하여 매출과 연계하여 본다.
(5)현금매출이 매출누락되었는지 조사한다.
▲현금시재액을 조사하여 그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원인을 조사하고 매출누락과 관련여부를 검토한다. ▲은행의 입금내역을 조사한다. 현금으로 입금된 것이 매출누락인지 검토하고, 수표입금에 대하여는 수표를 추적하여 환자의 진료비 수입인지 조사한다.
▲타인명의로 현금매출액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친족 또는 직원의 계좌를 추적한다. ▲장기진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수입금액이 구성되는 경우에 결제수단(현금·현금영수증·신용카드,외상)을 검토하여 매출누락을 파악한다.
예로 중도금만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계약금과 잔금은 현금매출로 장부반영했는지 검토한다. ▲부동산 또는 회원권 구입 대금을 조사한다. 사업주의 소득세 신고사항을 파악하여 신고소득보다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매출누락인지, 상속 또는 증여세의 누락인지를 조사한다.
▲수입에 비하여 신용카드 등 소비지출액이 과다한 경우 현금매출누락을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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