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적정청구 유도하고 재정누수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요양기관의 진료비 적정청구를 유도하고 부당한 진료비 지출에 따른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부당청구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자체조사를 통해 2008년 391억원, 2009년 449억원의 부당진료비를 환수한 바 있으며 2009년 진료비 청구건수는 월평균 1억건을 돌파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인 가운데 7만 8000여개에 달하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그동안 축적해 온 다양한 정보로 부당지표를 발굴하는 등 급여조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부당청구 관리모형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기준 전산화·부당청구모형을 정교화 등을 통해 가짜환자 만들기·진료일수 늘이기 등에 적용하는 한편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해 심사과정에서 누락되고 있는 부당청구 패턴을 발견해 보험자 이의신청 업무를 강화하는 등 진료비 누수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명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