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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진료 가로막는 규제 함께 풀자"

"소신진료 가로막는 규제 함께 풀자"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10.01.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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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의료계 신년교례회 "힘·지혜 모으자" 결의
불합리한 급여구조·의료전달체계 개선 총력

▲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한국여자의사회·서울특별시의사회 공동주최로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0년 의료계 신년교례회'에서 각 협회 대표 및 내외빈들이 축하 떡케잌을 자르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발전과 소신진료를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수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2010년 의료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도 의료분쟁조정법·차등수가제·약가 결정 구조 개선 등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한국여자의사회·서울특별시의사회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0년 의료계 신년교례회를 열고 새로운 마음으로 경인년 새해를 열어갈 것을 결의했다.

신년교례회에는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신상진·심재철·안홍준·원희목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전현희 의원·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박하정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수구 대한치과의사협회장·김 구 대한약사회장·어준선 한국제약협회장·임정희 한국간호조무사협회장·한광수 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김법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김건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조한익 한국건강관리협회장·노길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문태준 의협 명예회장·박희두 대의원회 의장·권이혁 고문·김성덕 대한의학회장·지훈상 대한병원협회장·김용진 여자의사회장·박호선 대한군진의학회장·나 현 서울시의사회장·성상철 서울대병원장·박창일 연세의료원 의무부총장·유승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겸 한국의학원 이사장·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주수호 전 의협회장과 병협 한두진 노관택 김광태 유태전 명예회장, 최중언 CHA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장·김윤광 성애의료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이태영 태준제약 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 인사를 나눴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취임 후 8개월 동안 수가협상·의료분쟁조정법·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신종플루 사태·의료산업 선진화 등 산적한 숙제를 해결하느라 숨가쁘게 달려왔다"면서 "소기의 성과도 거뒀지만 올해 더 분발해 불합리한 의료수급구조를 개혁할 수 있도록 쉼없이 전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경 회장은 "단기적으로 불합리한 급여구조를 개선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U-Health·원격진료를 비롯한 의료산업 선진화와 보험제도 개선 등 회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온 의료인의 힘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경 회장은 "100년 앞을 내다보고 국민과 함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지훈상 병협 회장도 "올해에는 반드시 건보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수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가결정구조는 물론 의약분업 재평가·실거래가 상환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포퓰리즘을 내세워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떤 것이 국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이해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의료현안을 잘 알고 있다. 갈등을 잘 조정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하자"며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의원은 "소신진료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으며, 심재철 의원은 "지난해 흉부외과와 외과 수가에 이어 올해에는 산부인과 수가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한국 의료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올해에도 차등수가제·약가결정 구조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안 제정에 힘을 기울여 온 안홍준 의원은 "이 법안은 의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다"며 그간의 고충을 털어놓은 뒤 법안 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원희목 의원도 "올해 의료전달체계를 비롯한 몇가지 숙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고 싶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하고, 환자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료실 폭력 근절·의사 3중 처벌법 개선 등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뒤 "실사 과정에서 목적·범위·기간 등을 명시해 행정력 집행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실사를 거부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정하균 의원과 의료계 행사에 처음 참석한 곽정숙 의원도 "환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태준 명예회장은 "OECD국가 중 의료비 지출이 제일 낮으면서 수준이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며 "새해에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결심하고, 국민의 성원을 받도록 노력하자"고 덕담을 했다.

박희두 대의원회 의장은 "회원들의 뜻을 잘 모아서 의협이 일을 잘하고, 의료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해 인사를 대신했다.

권이혁 고문은 "보건복지에는 여야가 따로없다. 힘을 합쳐 나가자"고 건배를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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