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소위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료진의 구속 사태가 화두이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조제권을 넘겨주면서 약품 처방에 대한 일정 부분의 리베이트는 관행적으로 묵인되어왔으나, 최근 정부의 약가인하정책 도입과 함께 대형 제약사의 리베이트 축소 및 리베이트 수수 시 양벌규정으로 부당 거래를 척결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리베이트라는 사회적 현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들은 억울한 부분이 참 많다.
첫째, 리베이트라는 것이 단지 국내 의료계만의 관행이 아니라는 점이다. 외국에서도 일정 부분 제약회사의 지원은 사회적 관행으로 받아들여지며, 세미나·컨퍼런스 등의 학술 행사에 대한 지원은 의학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기여해 왔다.
둘째, 리베이트라는 것이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전적으로 리베이트는 '대금의 지급 수령 후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거래처와의 거래가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리베이트 지급이 적용되며, 물품판매는 물론 해상·육상 운송업, 보험업 등의 서비스업에서도 행해지는 것'으로 규정된다.
거래가 행해지는 모든 분야에 리베이트가 현실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투쟁을 거치며 '리베이트'는 오직 의사들의 도덕성에 주홍 글씨를 찍는 손쉬운 방법으로 사용되었고 이에 속수무책으로 멍에를 뒤집어써왔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를 대표하여 전공의와 한국 사회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안받기 순결서약운동'을 벌여나가고자 한다. 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리베이트'로 짊어진 부도덕성의 질곡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젊은 의사가 주체적이고 선제적으로 의료계의 변화를 이끌어나가고자 한다. 국가고시를 통과하여 의사가 되는 순간부터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현실적 관행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
둘째, 사회 발전과 함께 설자리를 잃어가는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을 벗어던지고, 정부가 제시한 의약품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동조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관련 업계의 과당 이득을 견제함으로써 의료계와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개선책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셋째, 의료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 젊은 의사와 의료계가 앞장서서 지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로 진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의사가 재조명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나아가 저수가-저급여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에 강력하게 요구해나갈 것이다.
여러 선생님들의 조언과 비판을 수용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와 소통해나가고자 하는 후배 의사들의 노력을 애정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