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국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의료일원화위원회' 제안
안홍준 의원 28일 '보건의료의 미래-의료일원화' 토론회 주최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보건의료의 미래-의료일원화,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보건의료 선진화와 의료일원화' 주제발표를 통해 "의학과 한의학이라는 이원적 의료체계로 인해 의료선택에 혼란을 주고, 치료시기를 놓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환자를 위해서라도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중복적인 의료 이용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의사-한의사 간 갈등의 심화로 갈등을 야기하면서 의학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환자를 위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료의 질적 향상은 물론 의료시장 진출 및 개방에 대비하고, 제3의학 창출을 통해 세계 의학을 주도하기 위해서라도 의료일원화 또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조 선임연구위원은 "보편성과 투명성에 반하는 혼자만의 처방인 '비방'이 없어져야 한의학이 발전할 것"이라며 "의료일원화 과정에서 한의학이론을 정립할 수 있고, 한의학의 발전 가능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일원화 문제는 정부나 의료계·한의계에서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공식적인 위원회를 설치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협진을 통해 상당부분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정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차제에 의료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획기적 정비를 통해 의료선진화의 틀을 마련하고, 의료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역할 분담과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정의를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제1사무부총장이 주최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의료계·한의계·학계·언론계 인사들이 지정토론을 통해 의료일원화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혔다. 박윤형 순천향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지정토론에서 유용상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방 물리치료 급여·의한방 협진과 같은 편법적 정책은 이원화제도를 공고히 하는 피상적 접근"이라며 "의료일원화는 각각의 의학체계를 지지하는 기반이론의 검증을 통한 근원적 해결로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호 의료와사회포럼 자문위원(청주성모병원 소화기내과장)은 "민간의학·약초·침술 등에서 옥석을 가려 국부를 창출할 자원을 삼고자 한다면 고대철학에서 기반한 종교적 이론을 솎아내야 현대과학의 큰 틀에 들어올 수 있다"며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효과를 검증해 현대의학으로 편입하는 것이 의료일원화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은 "국민이 어떤 치료를 받도록 할 것인지, 어떤 것이 합리적인 미래교육인지를 지식인과 과학자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이성적이고 소모적인 토론을 지양하고, 생산적이며 이성적 토론을 통해 한 걸음 나아가는 통합의 장이 돼야 한다"며 "의료일원화 논의가 20년 전의 논쟁에서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의사에게는 침이나 한약을 못쓰게 한다든지 한의사에게 CT나 의료장비를 못쓰게 하는 식으로 손발을 묶어놓고 진료하라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한의사들이 무식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한의사들에게도 검증할 수 있는 도구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2004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제안한 ▲협진 ▲병원급 통합 ▲면허 통합 ▲완전 일원화 등 단계적 의료일원화 안이 현실적 대안"이라며 "1단계에서 의원급에 상호 고용 허용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MD 명칭의 통합과 더불어 의사에게 복합한약제 처방을 허용하는 방안부터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신재원 MBC 의학전문기자는 "한의계는 신비주의 전략을 벗어던지고 과학의 길을 가야 한다"며 "의학과 한의학의 최종목표는 국민건강을 높이는 것인만큼 한의대에서 의학교육과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길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새로운 과학기술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의학과 한의학 협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협진체계를 정착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노 정책관은 "다른 나라에서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를 발전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계속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한국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은 물론 보건산업의 발전이라는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의료일원화는 필수적"라며 "일부 역작용이 예상되지만 목표달성을 위해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합일점을 찾아나가자"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2010년에도 의료일원화를 위한 토론회를 계속해서 개최해 범국민적 논의의 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유영학 복지부 차관·윤영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한광수 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이수구 대한치과의사협회장·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장·나 현 서울시의사회장·신원형 의협 상근부회장 등 보건의료계 대표자와 관계자 300여명이 대강당을 가득 메워 의료일원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