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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총론
세무조사의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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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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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지조사
▲ 구판서(공인회계사, 세무사)

(4) 실지조사에서 실시되는 일반적인조사내용

가) 비치된 장부 또는 증빙에 의거한 조사
관할세무서의 세무조사는 후술하는 사항들의 일부만을 조사하여 과세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방청의 세무조사에서는 아래사항을 조사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공무원이 실지조사에서 사용하는 확인사항 내지 추적사항을 나열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각 계정과목별로 절세 내지 세무조사 대비책을 언급할 때 논하고자 합니다.

-이사회 등 내부회의록 검토
-회사 내규 및 조직도표에 의한 장부조직의 검토 및 문서작성·보관 책임부서의 확인
-장부의 계속적인 기록여부의 확인
-자금 추적하여 세무서 신고소득보다 개인 취득재산이 많은지 여부 검토 또는 법인 은닉재산이 있는지 검토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법인통장 또는 사업용계좌 이외에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통장이 있는지 검토
- 통장입금총액과 수입금액의 상관관계 분석
- 통장임금액 중 수표입금액을 추적하여 입금액의 수입금액 탈루 여부 검토
-현금으로 입금된 통장내역 중에서 수입금액 해당금액이 있는지 검토
-신용카드 수입액을 인명별로 파악하여 현금결제분을 누락했는지 검토
-예약대장 또는 상담기록부를 수입금액과 비교검토
-전자차트 또는 수기차트의 조작여부 검토
-차트가 급조되어 만들어졌는지 검토
-차트에 기록된 진료내용과 금액을 장부금액과 비교(전화확인 또는 우편물 발송 등)
-일일수금일보 누계액을 원장과 비교
-각부서별 비치장부와 주무부서 원장과의 대사
-원시기장의 비치 현황을 파악하여 전표 원장 총계정원장과의 대사
-원재료 등의 수불부를 보관창고에 비치된 수불부·입출고일지·수술일지·병상일지 등 원시기록과 부합여부 검토
-수입금액 대비 원재료 사용량 비교
-원재료 구입업체의 원시장부 검토
-원재료 구입업체의 구입내역이 원천적으로 누락되어 있는지 자금흐름 검토
-전화 사용처 파악하여 원재료 기장 누락업체 파악
-통상적 거래에 필요한 장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 그 원인 규명
-인명계정 보조장과 원장의 비교검토(가공인원의 유무 및 실제지급액보다 세무신고금액이 높은지 여부 검토)
-기초 및 기말잔액과 신고서상 금액 비교
-장부상의 구입수량과 사용한 장부상수량, 보관수량 등을 대조하여 공식장부 이외의 장부비치 여부 검토
-포장비·택배비·퀵써비스비·화물운송비·세탁물처리비와 수입금액 비교
-비경상적인 지출액에 대한 사용처 검토
-전기에 사용된 장부수량 및 계정과목과 당기분을 대조하여 차이가 있을 때의 그 원인규명
-원시기록부터 전표작성까지의 처리과정확인
-전표작성자와 책임자의 실인과 결제누락 여부를 파악하고 결재권의 위임한계 파악
-전표용지 등 각종 서식 등의 통일성과 사후에 작성되였는지 여부 파악
-기장일자순과 편철순이 사후조작 되었는지 확인
-영수증부본·청구서·계약서·송장·출고지시서·납품서·주문서 등 일련번호 및 연월일의 부합여부와 진실성 검토
-출장명령과 복명서, 경비청구서의 일자와 결제일, 현금지급일 등을 표본조사
-대내.대외기관 등의 문서수발대장 등을 중심으로 문서검토
-일보·월보 등의 검토

☎ 청솔세무회계 02-834-7887 / www.taxgoo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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