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혼란스런 복지부 주무과장의 정체성
혼란스런 복지부 주무과장의 정체성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9.12.21 09:4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품 재분류와 함께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복지부 주무과장의 지나친 특정 단체 편들기 발언이 구설수에 올랐다.

그가 내뱉은 말은 그의 정체성이 국민의 공복인지 특정 단체의 대변인 인지 혼란스럽다.

가정상비약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된 약이라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위해 약국외 판매를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약사가 조제독점권을 가지면 되지 모든 약의 판매까지 독점할 이유가 없다.

이미 선진 외국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약은 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약국 외에서의 구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는 야간 시간대의 접근성이 문제라면 약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당번약국제도를 확대실시하거나 가정상비약을 준비하면 된다고 발언했다. 당번약국제도는 슈퍼판매문제가 제기될 때 마다 약사회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내용 그대로다. 응급실 이용 대안도 기가 막히다.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응급실까지 간다면 소비자가 안아야할 불편과 그에 따른 막대한 의료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더욱이 피투성이 운운하는 표현에서는 말문이 막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의 66.5%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찬성의사를 밝혔다.

이러니 한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단체 및 국민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지 않고 균형감을 잃을 경우 몰매를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경고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다.

정책결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국민의 소리에 귀를 닫는 이유가 사뭇 궁금하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