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6일 'OTC 판매 확대 토론회' 열어
약사회·복지부,OTC 판매 확대 반대에 소비자단체 강력 비판
특히 복지부 담당자가 전문가 단체 및 국민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지 않고 균형감을 잃을 경우 몰매를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
16일 오후 2시 서울 YWCA회관 4층 강당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천주)가 주최한 '일반의약품 판매확대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국민들이 OTC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허용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회와 복지부가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마구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의약품은 안전성이 중요한데 일반의약품 중 아스피린은 뇌손상 부작용이 있고, 타이레놀의 경우 FDA에 사망사례 보고가 많아 OTC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약국 접근성이 좋은 편"이라고 밝힌 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말 시간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당번약국제를 법제화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미국은 국토 면적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형 마트 등을 이용할 경우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높다"며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자가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OTC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행태가 우리의 실정과 맞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밖에 "영국은 슈퍼에서 일반약을 구입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하고 있으며, 일본은 약국외의 장소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원은 1년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소비자단체에서의 주장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싶지만, OTC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조장하는 일부 제약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OTC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주장을 100%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상근이사도 OTC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이사는 "EU에서도 OTC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며 "영국은 약국수가 적기 때문에 약국외에서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약국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국 모든 슈퍼에서 OTC 의약품을 판매하게 되면 안전관리에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약사회의 이같은 의견에 대해 토론회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반대 주장을 펼쳤다． 또 100여명의 방청객 대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먼저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학)는 "미국·영국·독일·캐나다 등에서는 소비지의 자가치료를 허용하는 범위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한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고 있고, 일본은 2009년 4월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OTC)의 슈퍼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며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가정상비약 수준의 OTC부터 약국외 판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약사회는 약국의 접근성이 좋다고 했으나, 실제로 늦게까지 문을 열고 있는 약국이 없어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라며 "약사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복지부 담당자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약사회와 복지부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가정상비약 등 안전성이 보장된 의약품이 약국에서 판매하면 안전하고 슈퍼에서 판매하면 안전하지 않다는 식으로 반대논리를 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충환 과장은 영국에서 국민들이 슈퍼에서 약을 구입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을 해야 한다면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주장을 반대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이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할 때 전액본인부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반문했다．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의약품의 재분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호 이사는 "OTC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하기 전에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용어를 처방의약품·비처방의약품 등으로 재정리 해야 하고 비처방의약품 중 약국외에서 판매가능한 의약품을 선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안전한 약에 대해 약국외 판매 주장을 오래전부터 했으나, 약사회의 막강한 로비 때문에 제동이 걸린 적도 있다"며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을 약국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여줘야 하고, 포장도 소포장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천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약국은 의약품 이외의 것도 판매하면서 안전한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밝힌 뒤 "소비자단체의 이같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복지부 담당자라면 몰매를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밖에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일반의약품에 대한 가격조사 및 소비자의식조사를 한 결과 "소비자의 66．6%가 일반의약품의 판매 확대에 대해 찬성했으며, 찬성한 이유는 구매의 편리성이 컸고, 편의점·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