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이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대상자가 149만명에서 151만명으로 늘고, 1인당 급여수준이 14만1천원에서 18만2천원으로 확대되어 관련예산이 2조 3,321억원에서 2조 7,923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이와함께 자활인프라 등 여건이 미흡한 가운데에서도 4,500명의 자활성공사례(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피)가 나타나는 등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장수준 및 보호대상의 적정성 여부, 차상위계층의 수급자 전락 방지대책,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을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부족, 놀고 먹는 복지 방지 및 근로능력자 자원을 위한 자활인프라 확충문제, 보호가 불필요한 부정수급자의 방지 문제 등이 시정·보완해야 할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정 및 급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복지전달체계의 개선, 자활사업의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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