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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후속대책 '졸속'

건보 후속대책 '졸속'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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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건강보험종합대책에 이어 최근에 발표한 `후속 대책'과 관련,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에도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책”이라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특히 8일 추가대책에 대한 성명을 통해 “1,400여개에 달하는 일반의약품을 비급여 대상으로 전환한 것은 약국의 일차의료 기능을 묵인, 불법의료행위를 방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정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원칙과 균형감각을 상실한 졸속을 남발하기에 앞서, 재정파탄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린 다음, 국민과 의료계의 동의를 얻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비대위는 정부측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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