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원 수가가 3% 인상으로 결정됐다.
지난 9월 수가협상 이전부터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팀과 보험국 임직원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위기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설득하느라 밤낮없이 뛰어왔다.
하지만 지난 10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최종 협상마저 결렬되고, 수가결정권이 건정심으로 넘어가면서 수가인상은 물건너 갔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유형별 수가계약제도를 시행한 2007년 이후 단 한 번도 협상을 하지 못한 의원급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의 건의에 따라 2008년 2.3%와 2009년 2.1%라는 패널티를 받아야 했다.
2010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되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건보공단 수가협상팀이 제안한 수가(의협 2.7%, 병협 1.2%) 이하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패널티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사실이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의 패널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의·병협 수가를 상향 조정하는 변화를 보였다. 전체 건정심 위원 가운데 30%에 불과한 공급자 비율을 감안하면 이변이 아닐 수 없다.
의협 수가협상팀들이 이해당사자와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고군분투했기에 이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물론 3% 수가인상으로 동네의원의 경영위기를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다. 앞으로도 동네 병·의원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1차의료 활성화·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의협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법을 만들고 손질하는 국회는 물론 정책결정의 이해당사자인 정부·시민사회·학계·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의 교류와 협조도 이끌어 내야 한다. 의협이 힘을 내 선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