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창립 101주년 기념] 의료현안 관련 회원 설문조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해 의사들은 대체로 의료기관 독점개설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도입할 의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회원 1003명을 대상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설문조사한 결과 '의사의 의료기관 독점개설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 도입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29.0%(291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도입에 전면 반대한다'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이사 1/2 이상을 의사로 구성한다면 의료기관 개설독점권이 제한적으로 풀리더라도 찬성할 수 있다'가 각각 20.8%(209명)와 20.7%(208명)로 나타났다.
이밖에 '의료법인 개설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폐지해 적극적으로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의료시장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가 15.7%(157명), '잘 모르겠다'가 13.8%(138명)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의사들의 정서는 '독점개설권 유지를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 내지 '전면 반대'가 우세한 가운데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의료계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제61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집행부에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응답자의 성별·근무지역·나이·전공과목과 관련해서는 전체 설문조사 결과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으나, 소속에 따른 분석에서 교수(127명)의 경우 '모든 규제를 폐지해 적극적으로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의료시장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응답이 30.7%(3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대조를 보였다.
한편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2월 일반국민·기업인·경제전문가 18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3%가 민간 기업·자본이 의료산업에 투자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