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2010년 의·병협 수가 '산 넘어 산'
2010년 의·병협 수가 '산 넘어 산'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11.11 15:2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의·병협 2개 소그룹 구성 17일 재논의
공단 연구 약국 -3.4% 인하…실제 수가협상선 2%대 인상

2010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무산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수가 결정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1일 오전 7시 제8차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의·병협 수가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의협·공익단체·가입자단체와 병협·공익단체·가입자단체로 각각 2개의 소그룹을 구성한 후 의견 조율을 거쳐 17일(화) 오후 4시 수가 인상률을 논의키로 했다. 2010년 의·병협 수가는 17일 제도개선소위와 추후 건정심을 거쳐야 하므로 11월 중순 경에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날 제도개선소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SGR(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을 활용한 유형간 격차 순위 설정 ▲전체 평균조정률 이내에서 유형간 격차 확대 ▲유형별 수가 수준의 적정성과 수용성 제고라는 수가협상 원칙을 밝혔다.

건보공단이 이날 밝힌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약국의 경우 SGR 모형을 적용할 때 -3.4%의 수가인하가, 의원은 4.8%의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3.4% 인하가 필요한 약국과는 1.9% 인상에 합의한 반면 4.8% 인상이 필요한 의원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를 밑도는 2.7% 인상안을 제시했다.

의협 대표단은 "물가 수준과 임금 상승률에 비해 수가가 턱없이 낮아 경영이 악화되고, 종별 진료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표단은 "개원가는 막대한 부채에다 진료비 청구액 차압 등 수입은 막힌 반면 인건비·임금·임대료 등 지출비용이 상승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1차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원의 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병협 대표단은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지수만큼은 수가를 인상해야 병원의 적자폭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며 "제 3의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합리적인 연구방법론을 구축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