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8:04 (목)
산개협 판례집 출간

산개협 판례집 출간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1.09.28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부인과 분야 의료소송 판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소송의 경향과 유형을 분석한 '산부인과 판례로 본 의료소송의 이해'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에서 출간됐다.

협의회는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출판 기념회를 갖고 책 출간을 자축했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손명세 교수와 한림대 사회과학부 법학부 이인영 조교수가 공동 집필한 이 책은 산부인과 영역에서 발생한 의료소송 판례를 제1심, 제2심의 하급심 판례와 대법원판례를 모두 수집해 의료소송을 야기하는 환자의 특성, 의료행위를 담당한 의사의 특성,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단을 행한 법원의 특성을 중심으로 보건학적 방법론을 사용해 유형별로 분석했다.

특히 이 책은 의료법학 분야가 주로 규범해석학적인 분석방법에 머물러 있는 단계를 뛰어넘어 보건학, 통계학과의 학문간 연계작업을 통해 산부인과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현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 또 기존 의료소송문헌 및 교과서가 간과하고 있던 자연과학적이고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을 도입, 관련학문간의 협동작업을 최초로 시도한 의미가 있다고 저자들은 밝혔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이준환 회장은 발간사에서 "이 책이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환자와 의사가 서로를 신뢰하는 진료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책 관련 문의:027621671 동림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