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후보 윤철수 정견발표
의협회장 후보 윤철수 정견발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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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기호 2번 윤철수 후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의사협회의 새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사들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민첩한 대응을 하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탄압과 국민의 질시속에서 의료전문가로서의 영역도 고수하기 힘든 심각한 위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의사들은 존경받는, 사회의 꼭 필요한 전문가 로서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 대한민국에서 의사들의 위상은 어떠합니까? 의사집단을 돈만 아는 사람들로 몰아 부치는 정부의 매도와 홍위병 시민단체의 손가락질이 난무하고 정확한 실상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은 자신의 질시를 섞어가며 의사들을 외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이면서 국가에 꼭 필요한 인재들로서 우리의 위상을 우리 스스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외부의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단결과 화합, 그리고 의사사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난 2000년 투쟁의 기간동안 우리 의사들은 정부가 밀어부치는 잘못된 의약분업을 저지하기 위하여 뼈를 깎는 노력을 하였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은 우리에게 냉담했고, 우리 스스로도 가끔은 내가 왜 우리의 투쟁을 지속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환경건설에 대한 철학적, 인문학적 정립이 부족하였고, 결국은 외세의 침략에 맞아서 싸워야 할 지, 항복하고 우리의 땅을 내줘야 할지 모르는 구한말의 시대적 상황과 유사하게 움직여 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분열하였고, 내부적 개혁의 필요성이 도래했던 것입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 의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는 의료정책에 무관심했습니다. 일부에서만 의료관련 정책에 투자하는 그룹이 있었고, 대부분은 의료정책보다는 생업종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주변을 통과하는 각종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에 이르러 이런 난관을 만났으니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자고 말입니다.

우리의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시간을 내어야 하고, 의협에서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하여야 하고, 의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모든 일을 회장혼자 , 또는 상임이사 몇몇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투쟁을 하든지, 좀 더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든지 모두 회원의 단합과 참여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 회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시스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회원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어느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우리의 상황은 누구도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회장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야할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야할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길은 험하니 우선 단합의 내부적 결속이 필요하며, 반목과 질시를 피해야 하고, 나 아니면 안된다는 이기심을 버려야 하며,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회장은 비젼을 제시하고 뛰어난 판단력을 갖춘 인물로서 회원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부지런한 사람, 모든 문제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실천하는 회장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실천하는 회장, 합리적인 회장, 끝까지 투쟁하는 회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작년의 투쟁과정에서 감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투쟁기간 중, 의협에 공권력의 기습이 있었을 때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의쟁투 사무실에서 잡혀갈 것을 각오하고 끝까지 맡은 바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작년 11월 말 의약정 국회상정안 투표후 모두 실의에 빠져 있을 때에도 저는 결코 대정부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투쟁이 소강상태에 빠져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때에도 저 윤철수는 의민추의 동료들과 함께 헌법소원, 언론중재위 제소, 복지부에 대한 정보공개요구 등과 함께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회원들을 찾아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누가 진정한 투사입니까? 누가 실천하는 투사입니까? 누가 행동하는 투사입니까?
저는 작년 대정부 협상장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정부조직과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준비와 대응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피를 토하며 말씀드렸던 많은 부분들을 당시의 의협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결과 어떠합니까? 이제 비수가 되어 우리에게 날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협상기술과 협상의 자세를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부와 어떤 협상을 하든 저 윤철수는 의사회원들의 권익을 지켜낼 것입니다.이제 더 이상 무모한 방법으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잠재된 능력을 표출시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의협을 중심으로 뭉쳐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저 윤철수는 여러분의 굳건한 의지를 실현해 내기 위하여 회장에 입후보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많은 조언자들이 있습니다.
각계 각층, 모든 연령층의 선생님들이 저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저 역시 그 모든 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만이 우리가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임을 여러분 앞에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결연한 의지와 현명한 선택으로 저 윤철수와 함께 새로운 의사사회를 향해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정책발표
-윤철수 후보는 할 수 있습니다-
[1] 대외 정책
가. 보험재정
1. 보험수가 정책에 대해 의협에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정책은 주어진 파이를 더 키워내는 것입니다.

2. 보험수가 정책에 대해
보험재정 대책 수립시에 의료계 인사들의 공평한 참여를 보장하고 법률에 근거한 보험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며, 학문적 근거와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자료를 공정하게제공하여야 합니다. 적정한 진료를 위한 적정한 수가의 신설과 인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험재정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주문해야 합니다. 정부 각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잉여 세수를 보건복지의료비로 재투자해야 함을 요청해야 합니다.

3. 국민에게는 적정진료를 위해서 적정한 수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홍보, 숙지시켜야 하며 양질의 진료란 약사나 한의사가 아닌 의사들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나. 의약분업
1. 의약분업은 인프라 구축이 안된 상태에서 시행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책입니다. 재정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즉각 유보해야 합니다.

2. 의료 인프라의 구축은 인적자원의 조정(의사 인력 수급, 약사 인력 수급제도의 개선)과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시범사업의 실시와 분석 등이 이루어진 후에 가능합니다.

3. 의약분업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만 추진 가능한 정책입니다.
4. 선택분업은 구체적 정책대안이므로 국민, 의료계, 정치권의 조율을 거쳐서 정교한 정책이 완성될 때까지 토의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다. 대정부, 대국회, 대정치권 접근 방식
의정회를 개혁하여 투쟁체의 주축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의료계가 보건복지 사회를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원대한 마스터플랜을 각계각층과 논의하여 수립하겠습니다.

라. 국민과 함께하는 의사회
건강과 삶의 질에 관한 모든 문제에 전문가 집단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습니다.

회원 주식 공모에 의한 cable TV 방송국 설립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로 가는 양질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의사단체(각 시군구의 자발적 봉사단체), 개인 등을 발굴해내어 봉사활동을 잘하는 회원이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마. 제약산업, 의료 인프라에 대한 현실과 대응
의약분업, 물류조합, 전자처방전, 다국적 제약유통산업의 국내 진출 등은 향후 민간 보험도입과 외국계 보험사의 국내 건강보험체제 편입, 외국계 병원의 국내 진출의 전초단계입니다.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자본 잠식, 그 중 보건 의료 시장의 잠식에 대한 의료계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국내의료자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법안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2] 대내 정책
가. 의협 시스템 구축
의협의 모든 지역과 직역이 어우러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의사사회의 다양성과 동질성을 조화하여 내부단합 작업의 기초를 세우겠습니다.

다양성을 조합시키는 것은 개별 인물의 능력에 의존하기보다는 각계각층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근본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을 완성해야 합니다.

의협의 비밀주의를 지양하고 모든 회무는 회원들에게 직접전달 될 수 있도록 의협신보를 개선하며, 지역의사회와 각 직역의사회간의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원하는 회원은 회의를 언제든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정책 개발 인재 양성
의사협회의 정책 개발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원로의 지혜를 빌리고, 장년층의 경험을 토대로 하며, 청년들의 열렬함을 에너지로 사용하겠습니다. 의료정책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전문가들을 양성하겠습니다.
상근의사를 늘리겠습니다. 또한 지역의사회의 사무국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 전공의 정책
전공의 정책의 두가지 기본적인 틀은 교육수련의 내실화와 근무조건의 개선입니다.
교육수련의 내실화는 병원협회가 그 동안 가져왔던 수련병원 자료조사권을 의협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루어내겠습니다. 자료조사권을 의학회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공의들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 협의회에서 노동조합결성이 필요하다면 전체 의사의 총의를 모아서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라. 공중보건의 정책
보건진료소의 확대설치와 진료기능 강화 등에 따르는 의료왜곡 현상을 시정하도록 법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내에서 한의사의 의료영역침범에 대해서 대한 공보의 협의회와 공동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관리지침 변경요구를 통하여 공보의 처우개선의 시급한 과제인 관사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병원의사협의회의 공식단체화
병원의사협의회의 공식단체화를 추진하고 , 시도의사회나 시군구 의사회에서 봉직의 선생님들이 활동할 수 있고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각 지역 의사회와 협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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