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무조사 총론 : 계속
3)세무조사 기법의 유형
(1)일반사항
세무조사는 사업자인 경영자가 작성한 재무제표의 계정잔액과 거래유형 등을 포함한 제반 재무정보에 관하여 세무조사원이 세무조사목적에 합당한 실체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경영자가 작성한 재무제표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발생한 모든 거래는 모두 기록되어 있다.(완전성)
·기록된 모든 거래는 실존하는 거래처에 실제로 거래된 것이다.(실재성)
·모든 거래는 적절한 승인 과정을 받는다.(승인)
·모든 거래는 적시에 기록된다.(적시성)
·기록된 모든 거래는 적절한 계산 과정을 거쳐서 평가된다.(평가)
·모든 거래는 적절한 회계과목 등으로 분류된다.(분류)
·모든 거래는 정확하게 요약되고 집계되며 또한 정확하게 전기된다.(요약 및 전기)
·모든 거래의 계산은 정확하다.(계산의 정확성)
·모든 거래는 회계기간의 구분이 정확하다.(회계기간 구분)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이행의무를 장부에 반영한다.(권리와 의무) 이상과 같은 거래의 유형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표시되어 있는 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세무조사라 하겠습니다.
(2)분석적 절차
분석적 절차란 세무조사자가 생각하는 예측을 회사의 기록된 금액과 비교하는 것을 포함하여 거래나 계정잔액의 타당성을 테스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석적 검토절차의 기본적인 전제는 관련있는 데이터 상호간에 변동이 생길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있어야 되거나 계속되어야만 하는 사항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비경상적인 거래나, 사건, 회계원칙의 변경, 영업내용의 변경, 착오, 부정, 예상외의 변동 변화 등이 없는 한 추세는 지속되어야 하고, 내용상 당연한 경향과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라는 조사원의 기대를 기록된 제반 자료와 비교분석하는 절차를 분석적 절차라고 합니다.
따라서 분석적 절차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확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기법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들 기법의 개발은 기업의 영업에 관한 성격,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정보, 내재적 위험, 개별 계정과목의 성격, 거래의 유형 등에 관한 지식 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분석적 절차는 세무조사 계획단계에서 수행되는 필수 절차입니다.
왜 이 병원은 다른 병원에 비하여 카드매출이 없을까? 왜 이 병원은 매년 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인가? 매년 적자인데 어떻게 그곳에서 계속하여 병원을 운영할까? 본인의 병원과 타병원(업태 규모 위치 등 감안)과의 비교, 당 병원의 추세 등을 비교검토하면 특정병원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분석적 절차의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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