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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꺼내지 않는 '무성의 수가협상'

수치 꺼내지 않는 '무성의 수가협상'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10.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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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건보공단 8일 3차 수가협상 또 헛탕
공단, 인상률 제시 안한 채 "보험재정 어렵다" 일관

3차 수가협상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인상률 수치를 꺼내놓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와 건보공단은 8일 오후 2시 3차 수가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건보공단이 끝내 수가인상률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이날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수가인상률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채 "보험재정 상황이 어렵다"며 공급자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에 참여한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의협수가협상단은 9월 24일 첫 수가협상 때부터 2007년과 2008년의 의원경영수지 분석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수가인상률 수치를 공단 측에 제시했다"고 밝힌 뒤 "하지만 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인상률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날 협상에서도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보험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급자들의 희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좌 대변인은 "보험재정 악화는 건보공단이 재정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문제임에도 정당한 댓가를 받아야 할 공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희생을 강요하기 앞서 채납보험료 잘 걷고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받아내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공단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의협과 건보공단의 3차 수가협상 실패로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17일까지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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