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후보 출마의 변 윤철수
의협회장 후보 출마의 변 윤철수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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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초의 직선제 회장 후보 기호 2번 윤철수입니다.
역사적인 이 자리에 회장 후보로 나설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사들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우리 7만 의사들이 함께 하는 의사협회의 일꾼으로서 여러분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의사투쟁 당시, 정부의 무자비한 의사탄압에 맞서서 저는 의사동료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뛰어다니기를 수고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강했지만 지도부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었고, 우리의 상대인 정부는 너무나도 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적인 역량을 모을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점을 반성하며 투쟁을 우리의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역량이 제대로 모일 수 있도록 내부의 개혁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고, 결국 의협민주화추진운동본부의 동료 및 경향각지의 여러 선생님들과 뜻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의민추에서 의협의 내부개혁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로 의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을 이루는데 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민추의 활동을 통해 대정부 투쟁의 고삐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저와 의민추는 올해 7월의 보건복지부고시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금도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부의 압박과 따가운 국민의 시선에 포위되어 있는 우리들의 상황에서 의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새롭게 자리매김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시점입니다. 현안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현실적인 해결 방책은 1년 반 동안의 회장임기 중에 반드시 제대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선거가 각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의사회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회장이 되면 대외적으로 강력한 의사회, 대내적으로 존경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의사회를 이룩하겠습니다.

대외 정책 중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할 정책은 보험정책입니다. 주어진 파이를 더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문가 집단답게 학문적 근거와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공정한 정책을 생산하여 정부와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우선 보험재정 대책 수립에 의료계 인사들의 공평한 참여 보장, 법률에 근거한 보험정책 추진, 적정한 진료를 위한 적정한 수가의 신설과 인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재정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주문해야 하고, 정부 각 부처와 협의하여 잉여 세수를 보건복지의료비로 재투자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진료란 약사나 한의사가 아닌 의사들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과 함께 국민에게는 적정진료를 위해서 적정한 수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홍보해야 합니다.

대외정책의 근간 중 하나는 의약분업의 즉각 유보입니다. 의약분업을 위해서는 의료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작년 말부터 수면위로 떠오른 국민 선택분업은 구체적 정책대안이므로 국민, 의료계, 정치권의 조율을 거쳐서 정교한 정책이 완성될 때까지 토의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대외정책을 조직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의정회를 개혁하여 투쟁체의 주축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의료계가 보건복지 사회를 이끌 주체로서 구체적이고도 원대한 마스터플랜을 각계각층과 논의하여 수립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건강과 삶의 질에 관한 모든 문제에 전문가 집단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습니다. 회원 주식 공모에 의한 cable TV 방송국 설립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를 이끄는 주역이 의사임을 알리고 양질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의사단체(각 시군구의 자발적 봉사단체), 개인 등을 발굴해내어 봉사활동을 잘하는 회원이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의약분업, 물류조합, 전자처방전, 다국적 제약유통산업의 국내 진출과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자본 잠식, 그 중 보건 의료 시장의 잠식에 대한 의료계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국내의료자본을 보호할 법안제정을 요구하고, 입법과정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의협 내부의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존중과 존경을 바탕으로 노장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회원이 의협의 회무에 근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하여 비밀주의를 지양하겠습니다.

다양성과 동질성이 혼재되어 있는 의사사회의 분파주의를 극복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동질성, 의사 모두가 휴머니스트라는 동질성을 부각시키고 회원들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내부 단합과 결속을 이루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의사들의 권익을 찾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절묘한 정책을 개발할 인재가 필요합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의료정책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회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상근의사를 늘리겠습니다. 또 지역의사회의 분담금을 줄여 지역의사회 사무국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공의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공의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의료수가체계의 개편을 당연하고 중대한 문제로 부각시켜야 합니다.

수련병원 자료 조사권의 의협 이관은 지난 의정협상부터 줄곧 주장해왔던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의협의 숙원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의협과 의학회는 병원협회로부터 자료조사권을 되찾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병협이 보유한 수련병원 자료조사권은 자칫 전공의 들의 노동력 착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공의들이 자신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의 위상정립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확대설치와 진료기능 강화 등에 따르는 의료왜곡 현상을 시정하도록 법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내에서 한의사의 의료영역침범 문제도 대한 공보의협의회와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관리지침 변경요구를 통해 공보의 처우개선의 시급한 과제인 관사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의사협의회의 공식단체화를 추진하고, 시도의사회나 시군구 의사회에서 병원의사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각 지역 의사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새롭고 현대화된 운영방식을 갖춘 공제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공제회비의 차등화 폭을 현실화시키겠습니다. 할증 제도의 폭을 더욱 세분화하여 서로 손해를 보는 느낌을 없애겠습니다. 공제회의 보상액수도 현실화하겠습니다. 따라서 손해보험기업들의 운영방식을 과감히 도입, 효율적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만이 위기에 빠진 의료계를 살릴 유일한 힘입니다. 기호 2번 저 윤철수는 여러분과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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