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보험료 착복·폭행 등 3년간 77명 징계
보험료 환급금 착복·공금 유용...전현희·심재철 의원 "특단 대책 필요"
지난해 개인정보를 대부업체에 팔아넘긴 건보공단 직원을 폭로,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불감증을 지적했던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징계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불법·부당한 행태로 징계받은 직원이 모두 16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은 지난 2007년 44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개인정보 무단열람 문제가 근절되지 않아 파면 2명, 해임 1명을 포함해 지난 3년간 모두 77명이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열람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은 2008년 10월 개인정보 보호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지만 지인에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해 2008년 12월 변모씨(2급)가 파면당했고, 2009년 6월에도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알선한 행위로 박모씨(5급)가 파면당하는 등 심각한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부실한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도 8일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징계를 받은 1∼6급 직원들의 징계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목적외 개인정보 불법열람의 경우 대부분 견책에 그치고,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에 대해 감봉 1개월에서 정직 3개월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반복되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건보공단은 개인정보의 불법열람 및 외부유출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 제출 비협조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건보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뿐만 아니라 보험료 착복이나 공금횡령 및 유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지난해 3월과 4월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고 착복, 직원 3명이 파면됐으며, 경매배당금 등 공금을 횡령해 감사원에 적발되고(2008년 11월, 1명 파면) 업무상의 공금을 유용(2007년 7월, 1명 해임) 하는 등 국민의 주머니 돈을 다루는 건보공단 직원의 행태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도 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장기간 무단결근(12일)으로 해임된 사례 ▲하급 직원·공익요원·지사장·상급자 등 닥치지 않고 폭행 ▲사생활 문란(정직 3월) ▲무면허운전 후 도주(정직 1월) ▲쌀직불금 부당수령(2명, 견책·감봉 1월) 등 징계사유를 보면 불법부당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 동안 여러차례 지적이 되었음에도 건보공단의 징계실태를 보면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모든 직원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투명하고 깨끗한 공단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징계현황(2007년 1월 1일∼2009년 7월 31일)
|
구분 |
계 |
파면 |
해임 |
정직 3월 |
정직 2월 |
정직 1월 |
감봉 3월 |
감봉 2월 |
감봉 1월 |
견책 |
|
계 |
131 |
7 |
8 |
14 |
3 |
13 |
3 |
2 |
20 |
91 |
|
2007 |
70 |
- |
1 |
6 |
1 |
7 |
- |
1 |
3 |
51 |
|
2008 |
61 |
6 |
6 |
5 |
2 |
6 |
2 |
1 |
12 |
21 |
|
2009.7 |
30 |
1 |
1 |
3 |
- |
- |
1 |
- |
5 |
19 |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