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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공단병원 삭감률 국감 단골메뉴로
일산공단병원 삭감률 국감 단골메뉴로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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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률 따져 묻자 "진료한 대로 청구"답변

개원 1년6개월여를 맞은 일산공단병원의 삭감률이 국정감사장의 단골메뉴가 됐다.

13일 건강보험공단과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에서 일산병원의 심사삭감률이 의원들의 단골 질의항목으로 올라온 것.

먼저 심재철의원은 공단 감사장에서 일산병원 삭감률이 종합병원 평균 삭감률보다 월등히 많은 이유를 따져 물었으며, 심사조정률과 조정액이 가장 많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 실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금년 4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심사평가원 삭감율 통계에 의하면 전문종합요양기관과 종합요양기관의 평균삭감률은 각각 1.71%와 1.79% 수준. 종합요양기관인 일산병원은 2.09%로 다소 높은 편이었다.

박태영 이사장은 일산병원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8,094건의 진료내역을 통보한 결과 5건의 확인요청 신고가 들어와 1건이 재진료를 초진료로 징수, 본인부담 4,030원을 과다징수한 사실이 확인돼 환수조치됐으며, 진료내역통보결과 실사요청하는 경우는 신고건이 40건 이상 발생해야 한다고 해명함으로써 이 부문은 넘어갔다.

그러나 심사조정률 부문은 답답하기만 했다. 일산병원 홍원표 원장은 개원 1년반 정도로 요양급여 기준등의 숙지도가 기존병원들에 비해 낮기 때문이며, 보험수가의 실증적 자료를 구하기 위한 모델병원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삭감되는 줄 알면서도 `진료사실대로 청구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진료 사실대로 청구했는데 삭감당한다'는 답변은 올들어 보험재정이 파탄나면서 의학적 적정성이라는 판단은 뒤로 밀린 채 점차 높아지는 삭감률에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의료계의 심정이 떠올라 씁쓸할 뿐이었다. 보험재정안정화대책이 발표된 후 전문종합병원의 삭감률이 2%를 넘어선 것이 오래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14일 평가원의 국감에서 고진부 의원은 “일산병원은 진료수가 평가 등을 위해 모델병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산병원의 진료내역과 진료비심사 내역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심사기준을 준수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한다 해도 무려 2.09%의 높은 삭감을 받고 있음은 심사기준이 불가피한 삭감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고 따져 물었으나 역시 속시원한 답변을 얻을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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