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수가제' 시행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
건보공단 금요세미나 '요양병원 문제점' 집중 분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의료와 요양 간의 연계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요양의 질이 떨어지고,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영준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과)는 4일 오전 7시 30분 건보공단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방안'에 대한 주제발제를 통해 "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연계 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고,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서비스가 중복되고 있어 부적절한 자원배분으로 인한 비효율과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복지서비스에 국한돼 있고, 의료적 측면이 배제돼 있다"며 의료와의 연계성 문제를 지적했다.
서 교수는 50개 요양병원에 입원한 25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41.3%가 요양병원 보다는 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요양시설 입소자의 병원 입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질 평가를 통해 수가를 차등지급하고, 인증제를 도입해야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통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선태 서울 참요양병원장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한 일당수가제로 인해 우수한 요양병원이 도산 위기에 몰리고, 질 저하된 요양병원이 이익을 보는 불합리한 수가구조를 안고 있다"며 "노인요양병원이 보건의료복지서비스의 중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노인요양시설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되면서 중증환자 및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질 평가를 통해 가감제를 도입하고, 촉탁의와 협력 병의원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