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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안전관리 `역부족'

식의약청 안전관리 `역부족'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0.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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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승격 개편됨으로써 국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지난2년간 전문화를 지향해왔으나 식약청 직원 1인당 국민인구수가 미국 FDA의 2배이상으로 인적 물적자원이 불충분하고 안전성 평가기준 및 규격설정의 자체 기준이 미흡해 외국의 인허가 결과 및 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약청은 개청 2주년을 맞아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발전방안'을 주제로 28일 오후2시 보건원 훈련부 대강당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의경(보건사회연구원)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박사는 또 “위해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적 정보수집체계가 미비해 국제적으로 부작용보고가 제일 낮고 수입식품의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안전관리방안 마련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농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에 분산·수행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일관성 유지가 어려우며 자원낭비요인이 발생한다”며 따라서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품 특성별 허가관리제도의 세분화, 위해도중심의 관리 우선순위 설정 등 허가관리제도의 개선이 요구됐으며 의약품 제조시설의 현장실사 내실화 등 생산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또 의료용구는 장비의 기계, 전기, 전자적 성능관리에 중점을 둠으로써 의약품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므로 약사법에서 의료용구법을 분리·독립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안전관리정보체계 구축과 범관민 협조체계 구축 및 업무재정립도 지적됐다.

주제발표후 토론자로는 안종주(한겨레신문 기자), 김창종(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장) 이종욱(유한양행 중앙연구소장) 이성옥(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남승우(풀무원 사장)씨가 나와 식품과 의약품의 관리행정 일원화, 의료용구의 과학적 검증제도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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