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지적, 진흥원·질병관리본부 등 분산...효율성 떨어져
보건의료기술과 관련된 정부 산하 기관들의 R&D 담당부서를 하나로 통합해 단일한 전문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약 개발을 위한 부처간 연계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수행하는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을 평가한 결과 범부처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고, 부처간·사업간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연구개발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이 나타났다고 10일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보건의료연구개발 과제관리 기능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질병관리본부·국립암센터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어 과제 관리의 전문성과 기획 능력이 저하된다"며 "이처럼 과제 관리를 분산 수행할 경우 중장기계획에 입각한 대규모 전략적인 과제를 기획할 수 있는 전문성과 기획능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진흥원 산하 R&D사업진흥본부를 비롯해 암센터와 질병관리본부의 R&D 관리 담당부서를 통합, 단일 전문관리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신약개발을 위한 부처간 기능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처간 기능분담은 이뤄졌으나 정작 연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개발한 후보물질에 대해 복지부에서 임상·비임상 시험을 완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 및 마케팅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타겟발굴과 후보물질 도출 사이, 후보물질 도출과 비임상시험 간의 단절이 특히 심각하다"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성과 활용보고서 및 추적평가를 범부처적으로 연계해 신약개발과정의 단절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신약개발 투자에 높은 비중을 보인 기초 분야 보다는 응용·개발단계에 대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초기 임상시험 중심으로 센터 특화해야"
초기임상 중심의 전략적 지원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지역임상시험센터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건수를 단계별로 분류한 결과 후기임상인 제3상이 57.6%로 가장 많고 초기임상인 제1상은 9.6%에 불과했다.
예산정책처는 "초기 임상시험은 비록 임상시험 개체수는 적지만 단가가 높아 센터 자립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초기 임상시험에서 노하우가 축적돼야만 중국을 비롯한 후발 추격국가들과 차별화 할 수 있다"면서 "연구종료 예정이거나 일정수준의 위치에 올라선 임상시험센터에 대해서는 초기임상시험을 중심으로 특성화 할 수 있도록 경제성·사업성 평가를 거쳐 후속 발전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정기적으로 기술수요 조사 실시 ▲연구 시행계획 공고 최소 6개월 이상 부여 ▲교과부의 MD-PhD 연계프로그램'과 복지부의 '질병중심 중개연구' 및 '임상의과학자 양성'을 통합·연계 ▲교과부의 '기초의과학연구센터'와 '복지부의 '혁신형 연구중심병원', '중개연구센터' 통합·연계 등을 제시했다.
한편 복지부가 수행하는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연구중심병원 구축·면역백신개발·임상연구인프라 조성 등을 세부사업으로 포함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1조 308억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며 올해에는 전년대비 28.5% 증액된 1859억원이 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