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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전면개정 '합심'
상대가치 전면개정 '합심'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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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상대가치개정위원회와 17개 전문과목별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는 5일 의협 3층 동아홀에서 병협·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사회연구원 등 유관 단체와 연석회의를 열고 상대가치 등 보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2002년 상대가치 전면개정을 목표로 의협·병협·복지부·치협·학회·공단·심평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대가치 운영기획단' 운영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기획단 운영방안은 6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보고, 기획단 설치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전철수 보험이사가 발표한 상대가치 운영 기획단 구성·운영안에 따르면, 금년 10월부터 2002년 9월말까지 한시적 기구로 의협내에 기획단을 설치, 기획단내에 상임위원회와 운영소위원회를 두는 방안이다.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는 상대가치 개정을 위한 기획단의 운영 전반에 대해 의결하는 한편, 운영소위원회는 ▲연구 ▲자문 ▲실무 등 3개팀을 두고 세부 운영사항을 집행 결정하도록 했다.

연구팀은 특히 의협 상대가치개정위원회와 연계하여 상대가치를 산출하고 또한 상대가치 산출을 위한 의료행위의 업무량 및 진료비용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를 맡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이같은 운영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찬성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운영면에서 법적·제도적인 보완책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며, 의협 상대가치개정위원회와의 업무 중복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대가치 운영기획단의 설치 여부는 앞으로 관련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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