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91곳 중 614곳 선정..의료기관당 162만원 규모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에 참여한 2091 곳 중 614곳(29.4%)에 약 10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정액 배분을 할 경우 의료기관 한 곳 당 약 162만원 가량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8년 하반기 진료분을 대상으로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시범사업 참여기관 2091곳 중 31.9%에 달하는 667곳이 약품비를 절감했으며, 이중 인센티브 지급기관은 614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제도는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처방총액이 줄어들었을 경우 절감분의 20∼4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처방총액을 절감할 있으므로 의약품 사용량이 감소하고, 적정처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2008년 7월 1일∼6월 30까지 1년간 대전·대구·광주·수원·창원시 등 5개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7개(일반과·내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외과·정형외과) 진료표시과목으로 개설한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약품비가 감소한 의료기관은 약품목수·투약일수 등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감소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대전시로 500여 기관 중 35%인 180여 기관에 달했으며, 대구·광주·수원·창원시는 평균 20∼30%의 약품비를 감소, 전체적으로 약 35억원의 약제비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약품비 감소한 의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지급액은 약 10억원으로 7월 중에 각 기관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효과를 거둔 것은 처방결정 권한이 있는 의료인의 협조와 정부의 건강보험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 등을 비롯 다품목 약제처방 및 고가약 처방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약제 적정성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개별 의원들이 적정처방을 할 수 있도록 약효군별 가격·사용량·임상진료지침 등의 정보를 격월로 만들어 요양기관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번 처방총액 인센티브 시범사업 분석결과를 놓고 의사회와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약품비 감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대국민 계몽활동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 의사와 환자간의 상호 신뢰회복을 위한 대국민 계몽활동을 강화하고, 의사의 처방행태 개선 뿐 아니라 약사용을 선호하는 국민의 정서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설득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적정처방을 위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의료계와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는 금년 12월 이후 효과분석 및 관련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 도입을 위한 방향성을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