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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필수라는 NST 환급이 웬말?

법원도 필수라는 NST 환급이 웬말?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9.05.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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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광덕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 고광덕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이 17일 NST 환급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현식기자
"산부인과 의료소송에서 재판부는 태아 비자극검사(NST)를 시행했는지 여부를 핵심적인 증거자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산전 필수검사인 NST를 의사에게 요구하는데 마치 해서는 안 될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정부가 환급을 강요해선 안 됩니다."

최근 불거진 산모들의 NST 환급 요구에 대해 고광덕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분만과 관련한 의료소송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태아가 산모 뱃속에서 사망한 경우 NST를 안 했다면  의사의 책임이라는 진술을 한다"며 "재판부도 NST를 했는냐에 따라 판결을 달리 할 만큼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63시티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겸해 'NST 환급 불가 회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고광덕 회장은 "보건복지가족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계속 해결책을 논의 중"이라며 "가능하면 회원들이 피해를 적게 입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NST 문제는 산부인과 의사 전체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백혈병 임의비급여 사건보다 파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산전진찰 항목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정해야 하는데 정부로선 NST가 필수 검사다 보니 비급여로 하기는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급여로 하자니 예산의 벽에 걸리구요. 일찍부터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문제를 지적했으나 정부는 1999년께부터 올해 3월까지 '심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다섯 차례 정도 미뤄버렸지요."

미국이나 일본 등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급여냐 비급여냐의 차이만 있을 뿐 NST를 필수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답답한 건 '모르쇠'로 일관하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태도. 제도 미비로 발생한 문제가 환자와 의사 간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다. 현재 심평원은 환수에 앞장서기 보다는 복지부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

"관련 판례를 알아본 결과 유사 사례 중 일부 승소한 경우를 발견했습니다. 행정소송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민원 절차상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 심평원에 제출한 뒤 요양기관의 확인 과정을 거쳐 환급을 인정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를 삭감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총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진료비 삭감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고 회장은 "산모 카페에 올라온 글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심평원에 근무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을 법한 전문용어가 많았고, 환급 받아 반찬값이라도 벌어보자는 부분이 있어 씁쓸했다"며 "그러나 일부 산모들은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검사이므로 환급 요구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보여 힘도 났다"고 말했다. 산모들 가운데는 정부에서 환급을 해주는 것으로 오해해 신청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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