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사회 각 분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주5일 근무의 병원 적용까지는 최소한 2∼3년간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병원의 근로형태가 타 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으로 인건비 포션이 큰 만큼 병원경영에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병원은 일반 기업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지만 삼성경제연구소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낮추고 실근로시간을 종전과 같이 유지할 경우 인건비는 현재보다 14.4%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며, 한국노동연구원은 기업 인건비가 최대 7.2% 증가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 강북의 1,500여 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의 경우 기획팀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손실액 50억원, 주 44시간 근로가 40시간으로 줄어듬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분(50%가산) 23억원으로 72억원의 손실액을 추계했다. 여기에 주5일 근무가 되면 연간 휴가사용일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 부대적 비용까지 계산하면 손실액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H의료원도 예상 손실액을 매출액 대비 10∼12%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등 주 5일 근무제가 병원 경영에 미칠 영향 분석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노동연구원은 최근 주 5일 근무제 실시가 대기업보다는 노동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더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 병원의 근로형태가 노동집약적인 만큼 타 산업보다 더 큰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국민건강을 고려해 토요일을 당직체계로 외래를 봐야 할지, 아니면 수지경영에 맞지 않으므로 토요 외래를 폐쇄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의 수가상황에서 토요일 근무시 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게 돼 토요일에는 아예 외래를 보지 않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편 환자 진료의 공공성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병원의 손실액을 수가로서 보전해 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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