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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중 처벌' 반드시 개선하고파"

"의사 '3중 처벌' 반드시 개선하고파"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03.27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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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 부산시의사회장 당선자 "법·제도 개선에 총력"
"방아쇠 당긴 박희두 회장 뜻이어 매듭짓겠다" 밝혀

▲정 근 신임회장이 역점 추진사업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부산시의사회는 과중한 벌금과 업무 및 자격정지 처분도 모자라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가혹한 3중처벌을 개선해 달라는 탄원서를 135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습니다. 임기 내에 반드시 '3중 처벌'을 개선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근 부산광역시의사회장 당선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시절 상임특보인 박희두 회장과 부산시의사회원이 힘을 모아 방아쇠를 당긴 의사 '3중 처벌'은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새로 출범하는 의협 집행부와 16개 시도의사회와 함께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지난해 12월 단순한 착오청구에 대해서도 허위·부당행위로 간주, 과징금 및 업무정지처분(국민건강보험법)·자격정지처분(의료법)·형사처벌(형법) 등 3중의 처벌을 하고 있다며 중복처벌 규정을 바로잡아 줄 것을 국회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탄원하고 나섰다.

"챠트 복사를 안 해 준다고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는 말도 안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국회의원 10명으로부터 3중 처벌 폐지서명을 받았고,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은 관련 법안 개정안을 낼 때 대표발의를 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정 당선자는 "16개 시도의사회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구하고, 의협이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법을 개정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정 당선자는 재단법인 그린닥터스 공동대표로 박희두 그린닥터스 이사장을 도와 2005년 북한 개성의원을 개원하고, 현재까지 15만 명의 남북한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있다. 경색되고 있는 남북한 정치상황에서도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은 별다른 문제없이 남북한 의료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정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부산지역 대학병원과 협력, 동네의원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공약을 첫 번째로 내세웠다.

"중환자들이 시간과 돈을 버려가며 KTX를 타고 서울에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부산지역 대학병원에서 질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산시의사회 차원에서 발벗고 나서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대학병원은 6개월 이상 장기처방 환자나 수술 후 경과를 관찰하는 환자를 동네의원에 가도록 안내한다면 부산지역 의료계가 다 같이 사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정 당선자는 의사회에 경영기법을 도입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통해 회원들의 회비를 절약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의사회·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회원의 고충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외협력위원회를 통해 의사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앞장서고 싶습니다."

정 신임회장은 "지난 10년 동안 의사회 일을 하면서 쌓은 경험을 살리고, 회무의 연속성을 갖고 회원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겠다"며 "일을 통해 회원들에게 인정받고 싶다"고 했다.

▲당선소감을 밝히고 있는 정 신임회장.
정 신임회장은 1985년 부산의대를 졸업하고 1993년 부산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학위를, 2007년 부산대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부산대병원 안과에서 수련을 받고 안과전문의 자격을 받은 뒤 메리놀병원 안과장을 거쳐 1994년 서면메디칼정근안과를 개원했다. 2000년 부산시의사회 법제이사·대한의사협회 중앙이사·한국의정회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2006년 박희두 제33대 부산시의사회 집행부 출범과 함께 총무이사로 발탁, 총무부회장을 맡아 부산시의사회 살림을 꾸려왔다. 대외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 부산YMCA이사장·학교법인 브니엘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백양의료봉사단장·부산YMCA교육위원장·국제와이즈멘 동부지구 부총재·부산대 총동문회 청년담당 부회장·진주고 부산동문회 부회장·재단법인 그린닥터스 공동대표·부산시민사회총연합 상임대표 등 시민사회·학계·동문회 등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백양로교회 시무장로·부산진구청년기독회 운영회장 등을 맡아 독실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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