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환자를 유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의료기관들이 적정한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환자 진료비는 각 병원마다 자체 기준을 정해 책정하고 있는데, 똑같은 진료에 대해 병원간, 또는 다른 나라와 비교된 데이터가 없어 진료비를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주최로 24일 연세의료원 종합관에서 열린 제2회 보건의료정책포럼에서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세계 각국의 진료비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진료비를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해외환자 진료비는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맞지만, 어느정도 범위 내에서 적정가격을 정할 필요는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진료비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와함께 외국인 환자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병원제도를 검토하고 국제의료센터 확충을 유도, 우수한 센터에 장려금 및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의료관광 특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해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분쟁 예방 매뉴얼 개발 및 교육, 중재 및 조정제도를 정비하고, 의료분쟁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권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금 압박으로 중국진출 국내 의료기관 고전"
이날 포럼에서는 외국에 진출한 한국 의료기관들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박인출 예네트워크 원장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의료기관들이 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중국 현지 병원들에게 서서히 밀리고 있다"면서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도 한국 병의원이 진출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현재 국내 병원이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은행차입 밖에 없다"면서 병원이 외부 자본을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적인 컨설팅사인 맥킨지가 우리나라의 5년 후 모습을 '헬스케어 허브'로 예상했다"면서 의료서비스 분야의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고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