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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징수통합 야당 퇴장 속 처리
사회보험 징수통합 야당 퇴장 속 처리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2.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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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본회의만 남아..."건보공단 통합 실익 없다" 민주당 반발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야당 의원들의 반발속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위원장 변웅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손숙미·심재철·이혜훈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병합 등 총 7건의 법률 개정안을 병합한 통합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 업무에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추가하고, 공단이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통합·수행함에 따라 징수업무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징수이사의 선임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시기는 2011년 1월 1일로 정했다. 위원회는 본격적인 실시에 앞서 약 6개월간 시범사업을 벌인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결을 첨부했다.

이날 양승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정하균(친박연대)·곽정숙(민노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징수업무 통합에 반대의사를 밝히며 법안 처리를 연기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4대 사회보험은 서로 다른 부과체계를 갖고 있고 소득파악율도 낮은 상태여서 징수업무 통합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통합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공단이든 국세청이든) 통합징수 자체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단순히 징수업무를 어느 기관에 맡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사회보험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며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신상진 의원은 "복지위 차원에서 공청회도 개최하는 등 그동안 여야를 떠나 장기간에 걸쳐 논의가 진행됐었다"면서 의결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변웅전 위원장은 표결 처리를 선언했으며,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모두 회의장을 빠져나가, 개정안은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만 남은 상태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큰 논란속에 진행돼 온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방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기게 됐다.

그러나 사회연대연금지부(국민연금 노조)가 건보공단으로의 통합징수에 반발하며 2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논란은 좀처럼 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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