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합동설명회
제36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합동설명회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9.02.2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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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열린 첫 후보합동설명회.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여자의사회가 주최했다.ⓒ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여자의사회가 21일 의협 동아홀에서 36대 회장선거 후보들을 대상으로 첫 후보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관한 이날 후보들은 정견발표에 이어 선관위와 여자의사회가 질의한 공통질의와 방청객의 질의를 받고는 자신들의 견해와 소신을 밝혔다(후보자별 정견발표 내용은 앞서 공개된 출마의 변과 유사하므로 이하에서는 공통질의와 방청객 질의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공통질의 1] '귀 후보께서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신다면'이라는 가정 하에 다음 질문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의사협회를 만들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지 및 임기 중에 책임지고 추진하실 일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탁 후보(기호 5번)
우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사랑의 나눔 운동'을 전개하겠다. '사랑의 나눔 운동'은 의협 회원이 행한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후원 혹은 정치후원금 제공 같은 기부행위에 대해 의협 회비 공제 등 소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의협 회원 10만명이 한해 10만원을 기부하면 연간 100억원이 사회에 환원된다. 만약 5만명만 참여해도 50억원에 달한다. 의협 회원들이 진지하게 이 운동에 참여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협의 모든 회계와 회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회비 사용 내역 전체를 공개하겠다.

김세곤 후보(기호 4번)
현재 41개 의대에서 35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이며 의사 1인당 환자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우리는 비급여를 많이 해서 땜질 경영을 하고 있다. 대폭적인 수가 인상이 없다면 우리 자신과 후배 의사들에게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다. 당선되면 수가·건강보험료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된 의료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 국민들은 주치의는 좋아해도 의사는 좋아하지 않는데, 대언론 관계를 친밀히 해서 의사에 대한 선정적·부정적 기사가 자제되도록 하겠다. 정부와의 관계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안을 내놓아 정부가 진정한 의료정책의 파트너로 여기게 하겠다.

주수호 후보(기호 3번)
환자인 국민과 의사간의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봉사활동을 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진료실 밖에서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진료실 안에서 신뢰가 구축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환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면서 의사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의료제도를 확립해 국민과 함께 하는 의사상을 만들어야 한다. 3년이란 짧은 기간 안에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임기 중에 의사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목표를 제시하겠다. 어떤 의료제도가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의사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알게해야 한다.

경만호 후보(기호 2번)
무엇보다도 국가가 수요와 공급을 다 장악함으로써 왜곡된 의료수급구조를 바꿔 새 틀을 짜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들이 오늘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없다. 며칠 전 흉부외과와 외과의 수가를 각각 100%, 30% 인상할 게 유력시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다른 과의 피해 없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윗 벽돌 빼서 아래 벽돌 괴는 식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 우선 국가독점 단일보험자체제를 다보험자 경쟁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다.

전기엽 후보(기호 1번)
두가지를 실천하겠다. 굿윌뱅크(선의의 은행)를 만들어 지역의사회들이 각 분야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재정적·환경적 뒷받침을 하겠다. 또 미국 워싱톤 볼티모어에 의료봉사를 하는 병원을 만들려 한다. 왜 내코가 석자인데 그곳에 병원을 만들어야 할까 의구심이 들거다. 우리가 네팔이나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하면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 의술이 1류가 아니라 2류라서 그곳에서만 봉사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볼티모어에는 미국 최고의 존스홉킨스병원이 있다. 바로 그곳에 병원을 세워 우리 의술이 결코 뒤지지않는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공통질의 2] 1)여의사의 수적 증가와 함께 여의사 회원들이 의협 내에서 할 일이 많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당선되면 의협 상임진에 여의사 회원을 어느 정도 참여시킬 계획이신지요. 상임이사 뿐만 아니라 의협 각 위원회에 여의사 회원 비율을 높여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2)한국여자의사회 발전을 위한 재정적인 협조로 기존의 여자의사회에 주시는 예산을 늘려주실 수 있는지요.

전기엽
상임이사 자리보다 먼저 대변인을 드리겠다. 여의사가 대국민과의 창구 역활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여자의사회가 국민이 봤을 때 이미지가 좋고 적합하다 싶은 분을 추천해 주면 받아 들이겠다. 집사람이 영상의학과 의사다. 지난 6년간 미국에서 공부하며 1센트도 벌지 않고 집사람의 지원을 받아 공부했다.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여의사를 위해 돈을 지불할 때 아낄 이유가 없다.

경만호
의사의 약 20%는 여의사이므로 20인의 상임이사에서 최소 4인은 여의사로 구성하겠다. 각 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정책이사·대변인·부대변인을 포함한 공보이사·대외협력이사 등은 업무특성상 여의사가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국여자의사회 역할·위상을 감안할 때 지원 액수의 증액이 요구되는 것은 분명하다. 의협 정관·예산·재무 규정을 고려해 여의사회의 봉사·교육·대외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주수호
여의사의 위상을 고려하면 지원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예산을 얼마나 더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지는 못하겠지만 현재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말에 공감한다. 협회 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보겠다. 여의사를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내주시면 채택하고 정책개발비 등을 지원하겠다. 일정비율로 여의사를 이사로 등용하겠다. 대변인도 투톱시스템으로 운영해 여의사를 뽑겠다. 10년 내에 최소한 여의사가 의협 회장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다.

김세곤
예과 신입생 중 여학생이 50%를 넘는 의대가 많다. 차기 의협 선거에는 여의사 중에 의협 회장 후보가 나와 당선됐으면 좋겠다. 학술이사를 여자의사회에서 추천받고 강온전략이 필요한 보험이사를 여의사로 하겠다. 예산증액 문제는 '선거성 멘트' 니 안 하겠다. 지금 의협 예산은 부도 위기다. 그러나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여의사회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원을 늘리겠다.

유희탁
여의사들이 나서서 열심히 해준다면 굳이 비율을 제한하지 않겠다. 처음에는 최소 20%를 여의사로 선임하고 차후 30%까지 늘리겠다. 물론 훌륭한 재능이 있는 여의사들이 더 지원한다면 더 선임하겠다. 예산문제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무조건 많이 준다고 해라'라고 조언하더라. 지금보다는 많이 드리겠다. 하지만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합리적 용도라면 제한 없이 돕겠다.

▲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합동설명회.ⓒ의협신문 김선경

[방청객 공통질의 1번] 결정적인 순간에 외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의협 회장으로서 중요한 자질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세무조사로 압박한다면 조사받을 준비가 돼 있나요.

유희탁

세무조사는 걱정할 것 없다. 분당제생병원장을 할때 청와대가 한달동안이나 세무조사를 벌였다. 아무런 문제없었다. 탈세와 같은 부정한 방법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원칙적으로 살면 무섭거나 굴할 필요가 없다. 대의원 전체가 압력을 가하더라고 회원이 밀어주면 난 굴하지 않는다. 의사가 솔선수범해서 모든 걸 원칙적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김세곤
2000년 투쟁시절 의쟁투 중앙위원과 10인 소위 위원장을 4개월 이상했다. 매일 의협에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중간중간에 의정협상을 26번, 의약정협상을 8번 했다. 그렇게 4개월 반이 갔다. 결국 병원이 망했다. 이후 의협에서 5년 동안 일했다. 월급쟁이가 털어봤자 월급쟁이다. 두려울 것이 없다.

주수호
의사가 부도덕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세무조사는 걸리면 걸린다. 그래서 의권쟁취 투쟁이후 회장이 되면 다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도록 정관을 만들었다. 정부와 각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 외부압력에 굴하지 않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이었다. 외과 개원의 생활을 할때도 떳떳하게 운영했다.

경만호
먼지 털면 안나올 사람 있겠냐만 시대가 바꿔서 정부가 약점잡고 세무조사해서 의협 회장 죽이는 시대는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강력히 대응해야한다. 그런 각오도 없으면 회장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감사청구하고 건강보험법 헌법소원도 냈다. 송재성 심평원장을 선임했을때 반대하는 성명도 냈다. 너 죽일려고 그러면 어떡하나는 걱정도 많이 들었다.

전기엽
개원했을 때 전라남북도를 통틀어 최고 청구액을 몇개월씩 기록했었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어느 달에 4300만원을 청구했는데 2800만원만 나왔다. 이래서는 안되겠다싶어 그때부터 공부해야 겠다고 마음먹고 공부했다. 지금 아이 3명이 미국에 있다. 한달에 1200~1700만원 준다는 제의를 뿌리치고 650만원뿐이 안주는 미군 용산병원에서 근무한다. 에이메디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한다. 투잡뛴다.

[방청객 질의 2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이사를 여의사로 임명할 의향이 있는지요.

전기엽
아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같이 공부한 분 중에 이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 마음 속으로 정해둔 상태다.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을 역임할 때도 여의사를 재무이사로 모셨다. 여의사가 더욱 꼼꼼하고 재능이 있어 바람직하다.

주수호
어떤 구체적인 직책에 여의사를 기용하겠다고 약속은 못 드리지만 여자의사회에서 추천해주면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훌륭하면 당연히 기용하겠다.

김세곤
무엇보다도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성차별은 결코 없을 것이다.

유희탁
남녀 구별할 필요 없다. 하지만 만약 능력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용해야 한다면 여의사로 선임하겠다.

[방청객 질의 3번] 의료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쉽게 규합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희탁

위로부터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위부터 솔선수범해서 아래도 따르게 해야 한다. 위에서 모든 면에 모범이 되고 회원들의 어려움을 다 짊어진다면 가능할 것이다.

김세곤
의협이 지난 90년동안은 친목단체처럼 지내오다가 2000년 투쟁력 을 갖춘 집단으로 탈바꿈하면서 이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진 면이 있다. 자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주수호
의료계의 여론이 통일되지 못한 이유는 워낙 다양한 직종과 이해관계가 모여있기 때문이다. 전체 의사들의 공통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거대담론에 대한 방법을 설정해서 그것을 회원들에게 잘 전달하면 될 것이다.

경만호
의사들이 목소리를 잘 내게 하려면 의사들을 편하게 해줘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의사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수가체계를 만들어줘야 한다.

전기엽
우선 목표는 의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와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의료계 목소리를 규합하려면 포용과 열림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북극과 남극에서 각각 선박이 조난을 당했는데, 카리스마 리더십을 보인 북극의 선박보다 포용과 열림의 리더십을 실천한 남극의 선박이 더 오래 버텨 630일 견뎠다고 한다.

[방청객 질의 4번]각 시도의사회에는 보험·정책·의무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서들의 회무능력을 학점으로 매겨주세요. 만일 학점이 낮다면 개선점을 제안해 주세요.

전기엽

김대헌 회장이 있던 부산시의사회에 A학점을 주고 싶다. 의약분업 당시 열차빌려서 서울에 왔다. 의협 역사상 열차를 빌려서 온 의사회는 없다. 전북의사회도 강점이 있다. 경북의사회도 열심히 잘했다. 'A'다. 울산시의사회는 편협한 태도 때문에 B학점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참석도 잘 안하니 F학점이다.

경만호
예를 들어 보험 의무위원회 소집하면 16개 시도에서 온 위원들이 10명을 넘기는 경우가 없다. 지방에 있는 분들 상임이사나 위원으로 모시고 싶어도 한시간 회의하려고 멀리서 올라오라고 하기 힘들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화상회의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16개 시도의사회가 애니타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각 시도의사회의 상황이 달라 점수로 매길 수는 없다.

주수호
지방은 유대가 좋다. 지역 관료하고 동문관계로 잘 묶인다. 그러다보니 시군구의사회들은 시군구의 협조를 잘 이뤄내는데 중앙은 잘 안된다. 서울은 전국구다. 한계가 있다. 특히 중앙은 정부의 큰 정책과 맞부딪친다. 한 예로 MB정부 인수위 때 당연지정제 폐지 심도있게 논의됐었다. 그런데 촛불정국으로 가면서 당연지정제 폐지가 무산됐다. 정권 차원의 정책을 다루다보니 변수가 많다.

김세곤
성적을 매기지는 못하겠지만 A는 못주겠다. 지방은 의료현실을 잘 모른다. 정보수집에 한계가 있고 대처 능력도 떨어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소통구조를 만들고 전문가를 모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의협이 선도적인 의료정책을 만들어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 의협의 동의가 없으면 의료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가 알도록 해야 한다. 항상 파트너십을 이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자는 말이다.

유희탁
상중하로 매겨 평가한다면 '중'이다. 의사가 진료하랴, 청구하랴 너무 바쁜데 언제 보험이나 정책, 의무에 정열을 쏟겠는가. 그래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사랑의 나눔운동을 평소에 했어야한다는 거다. 우리가 칼자루를 쥔 정부와 싸워서 이겨려면 사랑의 나눔운동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 이사들 공부시키고 미리 발생할 상황들 연구하고 올바른 아이디어 모으면 좋은 방안 생길 거다.

[개별 후보에 대한 방청객 질문]

1.지금 시점에서 선택분업을 주장하면 개원가의 몇%가 찬성할 것이라고 보는가요.

유희탁

일단 선택분업에 대한 요구는 의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다. 선택분업에 대해 개원의의 99%는 찬성할 것이라고 본다.

2.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현 감사를 영입한 것은 위법한 것 아닌가요.

김세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한 예비후보는 단일화가 빨리 됐고, 이원보 예비후보는 1월 28일에서야 됐다. 당초 2월 초에 출마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으나, 이원보 예비후보가 맡고 있는 직책이 있어서 같은 달 12일로 미뤘다. 이원보 예비후보는 의협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나가도록 하고자 후보 단일화에 응했고 당시 예비후보였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3.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취지대로라면 보험료율이 5%대에서 3%대로 줄어 의사에게는 불리한 것 아닌가요.

경만호

질문하신 분이 헌법소원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건강보험의 파이를 늘리고 판을 다시 짜야 한다.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은 10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소급효과가 있는)위헌결정보다는 (장래 위헌상태의 제거를 명하는)헌법불합치결정이 나올 것이 유력하다. 건강보험의 판을 다시 짤 때는 정치논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정치권과 교분을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제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고, 현재 새 판을 짜는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4.볼티모어 지역에 헬스서비스센터를 짓겠다고 했는데, 자금조달은 어떻게 하고 누가 참여할 예정인가요.

전기엽

남의 나라에서 가서 병원을 열면 흔히 그 나라 국민들로부터 '교만하다' '우리를 무시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된다. 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의료봉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10억원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정리=최승원기자 choisw@kma.org
이현식기자 hslee03@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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