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통합의 차질없는 추진 및 내실화를 위해 오는 7월 직장의료보험(139조합)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조직을 통합하고 보험료 부과·징수·자격관리를 위한 통합전산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의료보험 심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하고 형평성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며 통합이후 관리운영 조직의 비효율화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보수 체계의 혁신 및 지사간 경쟁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고있다.
복지부는 또 통합이후 의료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보장발전기획단'을 7월에 구성·운영할 방침이며 의료보험(보호) 급여기간을 연중 365일로 확대하고 7월부터 포괄수가제를 일부 질병군에 대해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의약분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과 의료계와 약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처방료와 조제료의 현실화 등 의료보험수가를 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