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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6-12 21:16 (수)
[신간] 의료과실과 의료소송

[신간] 의료과실과 의료소송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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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의 영역을 개척해온 최재천 변호사(법무법인 한강)와 의료과실 소송시 잘잘못을 판단해온 박영호 판사(대구지방법원)가 최근 1,200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의료과실과 의료소송〉을 펴냈다.

의료에 관심이 많은 법조인이나 의료인은 물론 어느 정도 법률지식을 갖고 있는 일반인이 참조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책은 의료과실에 관한 민·형사소송상의 여러 법적 쟁점과 의료 및 보건복지 분야 가운데서 최근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인간복제와 생명공학, 장기이식, 안락사, 의약분업 등에 대해 폭넓게 다뤘다.

이 책은 특히 의료과실의 기준이 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흔적이 역력하다. 대법원판례와 하급심 판결은 물론 미국과 일본의 판결문까지 폭넓게 검토하여 주의의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집필 경향은 최근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주의 의무 수준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의료분쟁이나 의료소송에 관심이 많은 의료인이라면 주의깊게 살펴볼만한 책이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