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법 개선 선결과제
의료기관 경영·법률 지원, 수가개선 등 뒤이어
30·60대 "윤리강화·자정 노력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 필요"
대한의사협회가 중점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49.8%(498명)가 '불합리한 규제 및 의료관련법 개선'을 꼽았다. '의료기관 경영·법률지원과 수가개선'은 21.2%(212명), '윤리강화 및 자정노력을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은 17.9%(179명)로 뒤를 이었다.
불합리한 규제 및 의료관련법 개선과 의료기관 경영·법률지원 및 수가개선 등을 중점추진 과제로 꼽은 의사가 10명 가운데 7명(7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많은 의사가 의료계의 문제가 수가와 의료정책 등 외부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매일 진료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의사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7.9%만이 중점정책 과제로 내부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윤리강화 및 자정노력을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을 꼽았다. '내부결속을 통한 협회역량 강화'(5.9%·59명)와 '국민건강지식 향상과 대국민서비스 제공'(4.9%·49명)이 뒤를 이었다.
성별과 나이·진료과에 따라 두드러지는 차이는 없었지만 여성 의사의 경우 전체 의사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두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은 '의료기관 경영·법률 지원과 수가개선'보다 '윤리강화 및 자정노력을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에 더 큰 지지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조사대상 113명의 여성 의사 가운데 18.58%(21명)가 '윤리강화 및 자정노력을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을, 15.92%(18명)가 '의료기관 경영·법률 지원과 수가개선'을 중점정책으로 선택했다.
연령별로는 30·60대 의사들이 전체 의사들의 응답분포와는 달리 '의료기관 경영·법률 지원과 수가개선'보다 '윤리강화 및 자정노력을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에 더 큰 지지를 보냈다. 조사대상 417명의 30대 중 17.98%(75명)이, 60대는 29.50%(18명)가 '윤리강화 및 자정노력을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를 중점정책으로 선택했다.
직역별로는 교수와 봉직의 그룹이 '의료기관 경영·법률 지원과 수가개선'보다 '윤리강화 및 자정노력을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에 더 큰 지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의들에 비해 경영에서 다소 자유로운 여건에 있는 교수와 봉직의들은 윤리강화와 이를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에 더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